전력산업구조개편

목차

I. 전력산업 현황
Ⅱ. 전력산업의 여건
1. 대외적 여건
2. 대내적 여건
Ⅲ. 전력산업 구조개편 계획
1. 목적
2. 경위
3. 기본방향
4. 분야별 경쟁 도입 방안
5.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에 따른 주요 정책사항
Ⅳ. 구조개편 추진일정

본문내용

Ⅱ. 전력산업의 여건
1. 대외적 여건
ㅇ 전력산업은 대규모 투자 산업으로 전통적으로 독점 공기업 체제가 유지되어 왔으나, 최근 소용량 발전기의 개발 등으로 민간의 전력사업 참여 여건 조성
- 1990년 영국을 필두로 세계 각국이 전력산업에 경쟁을 도입하는 구조개편 본격화
영국 : 1990년 이후 국영전력회사를 발전·송전·배전으로 분할하여 전격적으로 민영화 추진
미국 : 1992년 이후 민간전력회사의 송전망 개방 의무화로 전력 탁송을 일반화하고 소비자의 전력회사 선택권 확대
일본 : 1995년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특정전기사업 및 도매전기사업 등 전력소매 자 유화 추진
태국 : 1996년 국영전력회사를 발전·송전·배전으로 분할 단계적으로 경쟁 도입 및 민 영화 추진
ㅇ 최근 OECDIBRDAPEC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각국의 전력산업 구조개편 노력을 촉진
- OECD 규제개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회원국 상호간의 전력 등 공익사업 규제 내용 및 구조개편 상황 점검
- IBRD 차관 공여의 조건으로 전력통신가스 등 공익 서비스 분야의 구조개편을 요구
- APEC 에너지 실무그룹에서 회원국간 상호 투자여건 조성을 위하여 각국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독려
2. 대내적 여건
ㅇ 경제 전반의 규제 완화 및 시장경제 지향
- 산업 전반에 걸친 규제완화 차원에서 전력가스통신 등 공익 독점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 촉진 도모
ㅇ IMF 경제 위기 이후의 공기업 민영화 및 외국인 투자 촉진
- 산업 구조 조정과 공기업 경영혁신 차원에서 한전을 비롯한 주요 공기업의 민영화 와 구조개편 작업 촉진
Ⅲ. 전력산업 구조개편 계획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