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리적사고 신문 사설 칼럼 속 오류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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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적사고 신문 사설 ․ 칼럼 속 오류 찾기

[사설] 부동산으로 돈 번 ‘부자 정부’가 서면 아픔 알 수 있나

분석

[사설] 인문학 위기 탈출은 교수 의식 변화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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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동산으로 돈 번 ‘부자 정부’가 서면 아픔 알 수 있나
어제 공개된 이명박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공개 내용을 보면, 시중에 나도는 ‘강부자(강남·부동산·부자) 정부’라는 말이 허튼얘기가 아니란 생각이 다시 든다. 총리·장관들의 평균 재산이 31억원이고, 류우익 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10명의 평균 재산은 35억원이다. 청와대 장·차관급 10명은 모두 집값이 많이 오른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에 부동산이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많은 게 죄일 수 없고, 고위공직자 발탁 기준은 능력이 우선이어야 한다는 설명은 일리가 있다. 하지만 능력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청와대 고위공직자 10명 모두 전체 가구의 2%만 내는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란 사실은 이명박 정부의 인적 구성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있음을 드러내는 상징적 징표다.

그렇게 부자들로만 이뤄진 정부가 우리 사회 서민과 약자들의 목소리에 제대로 귀를 기울이겠느냐는 걱정이 드는 건 당연하다. 최근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중산층 이하 서민들과 중소기업, 취약계층과 관련한 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대기업·부유층을 위한 규제 철폐와 감세 정책에선 그토록 기민하게 움직이는 정부가 중산층·서민을 위한 정책 마련에선 굼뜬 게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규모와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있을까.

이번에 재산을 공개한 청와대 고위공직자 가운데 상당수가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점도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 박미석 사회정책수석은 2002년 배우자 명의로 영종도 농지를 구입했고, 곽승준 국정기획수석은 대학생 시절인 1983년 부모의 돈으로 판교 새도시 부근의 그린벨트에 있는 땅을 샀다. 이동관 대변인도 강원도에 절대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공개됐다.

특히 박미석 수석이 영종도 땅을 매입할 당시는 이 일대에 개발 열기가 넘쳐나던 시기였다. 지금 그 땅의 가격은 공시지가로만 두 배 이상 뛰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