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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폭력 여성의 피해상황에 대한 분석과 이와 관련된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최신 자료를 사용해서 정리했습니다. 많은 도움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목차
□성폭력이란?□성폭력 현황
□성폭력 여성 지원 서비스
□성폭력의 문제점
□해 결 방 법
본문내용
□ 성폭력의 정의○ 법률상 정의
음행매개, 음화등의 반포, 음화등의 제조, 공연음란의 죄(형법 22장)
약취와 유인의 최중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하거나 추업 [명사] 더러운 직업. 주로 매음(賣淫) 따위를 이른다
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한 범죄(형법 31장)
강간, 강제 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수범, 강간등 상해 치상 어떤 행위의 결과로 남에게 상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강간등 살인치사,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 대한 간음, 추행(형법 32장 297조)
○ 성을 매개로 가해지는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폭력(교재)
성폭력은 ‘성을 매개로 해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지는 모든 가해행위’로 성희롱, 성폭행등이 이해 속함.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을 보내는 등의 사이버 성폭력과 일방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쫓아다니는 스토킹도 넓은 의미의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음.
성폭력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행위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강요, 위압하는 행위 및 유인하는 것으로 성을 매개로 한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함하고 그 유형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내 용
강 간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질 속에 삽입
성 추 행
피해자의 성기나 몸을 만지거나 피해자의 성기나 몸을 만지는 일
키스, 음란행위 등 성적 접촉을 하는 것
성 희 롱
음란한 농담을 하여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것
상대방의 의사에 관계없이 성생활 등 사생활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는 것
거절에도 불구하고 데이트를 강요하는 것
작업장에 음란한 그림이나 출판물을 진열하거나 붙이는 것
성적인 언어를 쓴 쪽지를 부치거나 외설적인 글, 책 등을 보게 하는 것
음란한 눈빛으로 뚫어지게 쳐다보거나 추파를 던지는 것
좋은 업무조건을 제공하는 대신 성적인 요구를 하는 것
성기노출
가해자나 피해자의 성기를 노출하는 것
기 타
인신매매, 강제 매매춘
음란 전화, 음란 통신, 음란 서적
성적 가혹행위 등
<성폭력 유형> 여성복지론(정민숙외, 양서원, 2005, 224p
□ 성폭력의 유형
○ 피해대상에 의한 분류 유형
아동성학대
-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가해지는 성폭력
- 아동성학대의 80%는 아는 사람의 의해 발생
- 일상생활에서 마주치기 쉬운 사람들과, 친부 및 의부등 친족에 의한 근친 성학대가 대부분
청소년 성폭력
- 만 13세에서 19세까지의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 청소년은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사건에 의해서 사회문제로 대두
※ 1996년 동네사람들 14명에게 성폭력을 당한 13세 소녀가장의 자살시도
※ 중3 여학생의 성폭력에 의한 임신과 교실에서의 출산
- 윤간, 강도강간등 특수강간의 비율이 높고 남성 피해자도 상당수
장애인 성폭력
-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한 성폭력의 위험에 보다 쉽게 노출
- 외국의 연구에 의하면 여성장애인은 비장애 여성보다 성폭력의 위험이 더 높다고 보고되고 있음.
○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의 의한 분류유형
근친 성학대
- 법률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으로 규정
- 근친 성학대는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이 대상
- 보통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어 청소년기까지 지속되는 경향이 많다.
데이트 성폭력
- 흔히 데이트 강간이라고 많이 사용.
- 데이트 관계에 있는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을 의미
- 가해자, 피해당사자 모두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발생 공간에 의한 분류 유형
직장 내 성폭력
- 직장내에서 성적인 폭언이나 가벼운 신체접촉은 너무나 일상화 되어 있어서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성폭력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이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신장애나 두통, 근육통, 위장장애를 일으키기도 한다.
사이버 성폭력
- 온라인 성폭력이라고 불리기도 함
- 사이버 공간에서 성과 관련된 언어폭력, 성적인 메시지로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위협하는 행위를 말함.
- 최근에는 급속하게 확산되는 추세
- 피해자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이유로 법적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는 않은 상태다.
성 폭 력 현 황
□ 성폭력 관련 법률 / 정책 형성 과정
○ 우리나라에서 성폭력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관심이 본격화 된 것은 1980년대 말 후이다. 특히, 1990년대 초부터 증가된 성폭력 및 그 피해자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1994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되기 까지 김보은, 김진관 사건은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김보은, 김진관 사건
1992년 1월 7일 13년 동안 의붓딸을 성폭력해 온 가해자 김영오를 피해자 김보은의 남자친구인 김진관이 살해한 사건이 충북 충주에서 일어났다. 김보은의 어머니는 보은이가 7살 때 김영오와 재혼을 했고, 김영오는 보은이가 9살 때부터 상습적으로 성푝력 하였다. 김보은은 대학에 진학하면서 김진관과 사귀게 되었고 둘 사이가 가까워지자 자신의 상황이 괴로워서 김진관에게 털어놓게 된다. 김진관은 보은이를 도우려는 마음에 김영오를 찾아가 “이제 보은이를 놓아주라”고 간청했지만 당시 충주검찰청에 총무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김영오가 오히려 “다 잡아넣겠다. 죽여버리겠다”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데 격분하여 살해하기에 이르렀다.
참고 자료
○ 성폭력과 상담 (이원숙, 학지사, 2003)○ 아동, 청소년 성폭력 관련 2008 한미 국제 심포지움(여성부, 2008)
○ 성폭력 여성에 대한 사회복지 정책(여성부 홈페이지)
○ 여성복지론 (최선화, 학현사, 2005)
○ 현대 사회와 여성복지 (김영화등 5명, 양서원, 2006)
○ 여성복지론(정민숙 등5명, 양서원, 2005)
○ 성폭력을 다시쓴다(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울 아카데미, 2003)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08. 6. 13)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08. 6. 30)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08.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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