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관련 용어 정리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관련 용어 정리

목차

1. 보편주의
2. 선별주의
3. 사회보장
4. 생존권
5. 수급권
6. 권리구제
7. 수급권의 권리
8. 생존권의 권리
9. 성문법과 불문법
10. 사회복지법의 개념

본문내용

1. 보편주의
1) 정의 : 보편주의란 사회복지 급여는 하나의 사회적 권리로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그들
에게 골고루 주어져야 한다는 가치
2) 보편주의의 대두
전쟁(제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하여 국민 모두가 어느 정도 신체적 건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였고, 특정계층만을 위한 복지서비스가 아닌 전체 사회를 위한 평등화된 조치가 요구되었다. 그리고 실업이나 장애 등 사회적 문제의 원인이 개인의 잘못이 아닌 사회적 상황에 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인식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다.
전쟁으로 인한 박탈과 위험을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사회계층간 격차를 치유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고, 평등한 사회에 대한 요구가 나오게 된 것이 필연적인 결과였다.
3) 장점단점
(1)장점 : 장점은 오명이 없으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저소득을 보장함으로써 궁핍을 미연에 방지해 주며 행정절차가 간단하고, 급여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고, 뭇 시민의 구매력을 유지시켜 줌으로써 경제안정 및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2)단점 : 자금 및 자원의 낭비가 많으며 불필요한 사람에까지 급여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용효과성을 강조하며 보편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사회구성원을 주는 자와 받는자 라고 하는 두 개의 집단으로 국민들을 나누지 않음으로써 인간의 존엄성 유지와 사회적 일체감이라는 사회적 효과성을 강조한다.
4) 보편주의자의 주장(선별주의에 대한 비판)
- 목표는 욕구와 자격조사를 위해 수급자들을 간섭하며 조사하게 된다.
- 이는 낙인을 불러오며, 낙인은 사회적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
- 복지지원을 극빈곤자에게 한정함으로써, 정부가 정책적으로 ‘복지지급액 축소’를 가져올 수 있다.
- 실질적인 욕구를 가진 사람을 누락할 위험요소도 갖고 있다.
- 빈곤완화는 복지지급의 목적 중 하나이다.; 대부분의 사회복지프로그램에는 부수적인 목표들이 있다. 빈곤선이 변덕스럽기 때문에 ‘빈곤’의 최소화 목적에 민감하게 접근 할 수 없다.
- take-up의 문제 : 자산조사에 의한 급여는 의도된 사람들에 의해 청구되어지지 않을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