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요약

소개글

국제법의 법원,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학설,조약의 무효원인,조약의 종료,조약해석의 원칙, 유보제도, 국제기구의 국제법상 권리의무, 국가승인의 효과, 식민지에서 독립한 국가의 승계, 외교적 보호권, 자위권, 불간섭의무 모두 정리 되어있음.

목차

1. 국제법의 법원
2.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학설
3. 조약의 무효원인
4. 조약의 종료
5. 조약해석의 원칙
6. 유보제도
7. 국제기구의 국제법상 권리의무
8. 국가승인의 효과
9. 식민지에서 독립한 국가의 승계
10. 외교적 보호권
11. 자위권
12. 불간섭의무

본문내용

1. 국제법의 법원
조약과 관습법이 국제법을 구성한다. 국제법을 구성하는 근원이 되는 것, 국제법이 성립함과 동시에 존재하는 형식을 법원이라 한다. 국제사회에는 국내사회와 같은 통일적인 입법기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법의 법원도 시간의 경과 및 국제사회의 확대와 함께 변천을 거쳐 왔다. 17-18세기 학자는 일반적으로 유럽사회의 국제관행을 존중하고, 주로 로마법과 자연법 이론에 의해 이것을 보충하여 국제법의 기틀을 잡았다. 18세기 후반이 되자 이러한 자연법주의적인 발상을 비판하는 학설이 나타났다. 19세기에 들어 조약이 점차 증가함에 다라 자연법사상은 과거의 것이 되었고, 실증주의가 지배적인 것이 되어, 합의에 기초를 둔 조약과 여러 국가의 관행에 기초를 둔 관습법이 중요한 법원이 되었다.

2.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학설
이원론- 국제법과 국내법과는 각각 그 규율대상을 달리하고, 타당근거도 다른 독립의 법질서를 구성한다는 사고방식을 이원론이라 한다. Triepel은 국제법의 타당근거를 합동행위로서 표명된 여러 국가의 공통의사에 두고 국제법을 국내법과는 다른 타당근거를 가지는 별개의 독립된 질서로 보고 이원론을 주장하였다.
국제법우의의 일원론- 국제법과 국내법은 이론적으로 전체로서 하나의 통일적인 법질서를 구성한다는 사고방식을 일원론이라 한다. Kelsen은 법인식론의 근거를 형식적 분석방법에 의해 국제법과 국내법은 공통된 근본규범에서 스스로 타당근거를 구하는 동일한 법체계의 일부라고 받아들였다. 그는 국제법과 국내법의 타당근거에 대해 위임관계를 상대적으로 보는 입장이었지만, Verdross는 현실적 법 경험을 보다 중시하는 입장에서 국제법의 위임 우위를 주장하였던 것이다.

3. 조약의 무효원인
➀ 명백한 조약체결권 위반
국내법이 정한 조약 체결권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경우이다. 조약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내법에 위반하여 체결된 조약도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한다. 다만 위반이 명백하며, 기본적으로 중요한 규칙에 관련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효근거로서 원용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