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공교육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학교와 정부의 역할

소개글

공교육 정상화,내실화 방안

목차

1. 공교육의 위기 현상

2. 학교부문에서의 정상화 방안
2-1. 학교 교육의 위기와 원인
2-2. 학교의 역할과 정상화 추진방안

3. 정부문에서의 정상화 방안

4. 공교육 정상화를 위하여

본문내용

1. 공교육의 위기 현상
교육이 국가의 백년지계라는 말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제나 절대성이 부여되어 왔지만 최근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 듯하다. 현재 공교육의 위기는 이제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매스컴에서는 연일 공교육 위기에 대해 질타하고 있고, 제도권 교육을 거부하고 대안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들은 늘어만 가고 있다. 최근 사회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 공교육에 대한 경고는 정부로 하여금 위기의식을 인식하게 하고, 많은 정책을 쏟아내게 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 해결방법에서는 여전히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미봉책에만 그치고 있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다.
현재의 교육현장의 문제는 비단 학교 내의 문제뿐만 아니라 공교육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로 전환되고 있다. 공교육 체제의 관련 이해집단들이라 할 수 있는 가정, 학교, 지역, 사회, 기업, 정부 등이 함께 모여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문에서는 그 중에서도 공교육체제의 두 핵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와 정부를 택하여 그들이 가지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진단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그들이 담당해야 할 역할과 정상화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학교부문에서의 정상화 방안
2-1. 학교 교육의 위기와 원인
학교는 공교육이 실천되는 최일선의 현장이다. 공교육은 국가가 공공의 재원으로 지원하여 운영되기 때문에 학교는 필연적으로 외부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국가적으로 설정된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활동을 전개한다. 학교가 활발하게 외부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가운데, 1990년대 들어서서 우리는 학교 구성원들인 행정가, 교사, 학생들에게서 지금까지 견지되어 왔던 관료적인 상명하복과 일방통행적인 의사소통 관계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 현상을 목도 해오고 있다.
그것은 종래의 주입식 교육, 입식위주의 교육, 교원의 사기 저하 등 우리나라 교육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비판은 물론, 이제 더 이상 기존의 학교교육 패러다임으로는 학교 자체의 존립이 무의미하다는 근본적인 문제제기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신현석,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교와 정부의 역할』, (안암교육학회, 2003)
신현석,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공동체 운영모형 개발』, (안암교육학회,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