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요금 인가제 (통신 산업 규제)

목차

Ⅰ. 서 론

Ⅱ - 1. 통신 산업의 특성

Ⅱ - 2. 통신서비스의 산업의 특성

Ⅲ. 요금인가제의 의의와 효과

Ⅳ. 요금인가제 폐지 찬반 논란

Ⅴ. 요금인가제 완화의 실효성과 소견

본문내용

Ⅰ. 서 론

통신서비스는 다른 일반 재화와는 다른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공익적 목적의 규제가 가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은 통신서비스라는 재화가 가지는 경제적 측면(높은 초기의 진입비용, 망-사업이라는 재화의 특성, 가입자의 사업자 변경이 어려운 특성 등)에 의하여 결정된 것에도 기인하나 그보다는 다른 요인이 더욱 중요하게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들어 통신서비스산업은 기술과 수요 여건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지금까지의 자연독점 논리가 깨지고 활발한 경쟁도입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쟁도입은 경제적 규제를 통해 통신서비스산업에서의 자원배분을 담당하던 정부의 역할이 줄어들고, 시장이 새로운 통제기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정부의 경제적 규제가 시장이 실패했을 때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경쟁이 도입되고 시장메커니즘이 들어오면서 정부의 역할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통신서비스시장이 독점 또는 불완전한 과점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경쟁적인 시장구조를 갖추고 소기의 경쟁도입의 성과를 거두게 되기까지는 시장기능이 정부규제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경쟁도입과 함께 단순히 정부의 역할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정부의 기능을 어떻게 조정하면 정부와 시장기능의 최적조합을 이룰 수 있는지가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

본 보고서에서는 통신 산업 자체의 특성과 기존의 요금인가제 등의 규제수단이 통신 산업에서의 독점적 기업을 어떻게 견제하였는지, 그리고 최근 실시된 규제 완화에 따른 기대효과에 폐해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Ⅱ - 1. 통신 산업의 특성

1. 공공재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재성이라는 특성을 지니는 재화로서 사적재의 상대적 개념으로 시장기능에 의한 자원배분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용어이다. 따라서 공공재는 근본적으로 효율적인 가격과 자원배분이라는 경쟁시장의 작동을 기대할 수 없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일반 산업이 자원배분의 효율성에 거의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에 반하여 공익적 산업은 공공의 이익이라는 측면이 강조된다.

참고 자료

정부규제론 (대영문화사-배용수)
조선일보 (www.chosun.co.kr)
디지털 타임즈 (www.dt.co.kr)
머니 투데이 (www.moneytoday.co.kr)
한국경제신문 (www.economy.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