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적법의 문제점

소개글

학사학위논문 - 우리 국적법의 문제점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국적의 개념과 요건
제 1 절. 개념: 국민, 시민, 국적
제 2 절. 대한민국 국민의 요건: 최초의 한국인?
제 3 장. 북한동포의 국적문제
제 4 장. 재외동포의 국적문제
제 5 장. 재외동포법 : 입법과 정책의 사이
제 1 절. 위헌결정과 그 이후
제 2 절. 입법과 정책의 선택
제 3 절. 우리 정부의 대응
제 6 장. 결 론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

‘국민’은 국가의 ‘영역’과 ‘주권’과 더불어 국가개념의 중요한 요소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우리 헌법학에서는 그 동안 국민과 영역의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관심을 보여온 것 같지 않다.
최근들어 국민과 영역에 관한 문제는 인접국가와의 외교적 분쟁을 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문제로서도 역사적 계속성과 정통성의 회복을 위하여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현안이 되어 있다. 정부는 1999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내에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런데 이 법률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해외로 이주한 자 및 그 직계비속을 재외동포의 범주에서 제외함에 따라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위하여 또는 일제의 강제징용이나 수탈을 피하기 위하여 조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중국동포나 구소련동포가 대부분인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이주한 자들을 이 법률의 수혜대상에서 제외해 버렸기 때문에 바로 헌법소원이 제기되었고 헌법재판소는 2001. 11. 29. 99헌마494호로 이 법률의 일부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그 결정에 의하면 이들 조항은 2003. 12. 31을 시한으로 계속 적용되기는 하지만, 그 시한을 넘으면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003. 11. 14.에는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이중국적자들이 1992. 8 한중수교 이후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지 않거나 또는 ‘중국동포 국적업무 처리지침’이라는 법무부의 차별적인 내부지침에 의하여 국적회복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어려운 경제사정과 폐쇄적 정치체제로 고통받는 북한동포들이 자유와 생존을 위하여 대한민국으로 귀순하려는 시도가 줄을 잇고 있다.
우리 헌법이론에 있어서 국적에 관한 문제는 이제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일제 식민지지배와 분단 60년의 불행한 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숨가쁜 역사적 변천 속에서 미처 정리하지 못한 숱한 난제들이 늦게나마 그 올바른 해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고는 국적에 관한 그 동안의 이론과 판례들을 검토해 보고 우리 헌법이 국적문제에 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1. 노영돈, 우리나라 국적법의 몇가지 문제에 관한 고찰, 국제법총론, 제41권 제2호, 1996.
2. 정인섭, 우리 국적법상 국민 확정기준에 관한 검토, 국제법학회논총, 제43권 제2호 1998.
3. 나인균, 한국헌법의 영토조항과 국적문제, 헌법논총 제5집, 헌법재판소 1994.
4. 김명기, 북한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 대법원판결의 법이론, 저스티스 제30권 제2호.
5. 조홍석,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 녹촌 육정주 박사 정년기념논문집 2002. p.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