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무역 분쟁 사례

소개글

경제/무역 - 한국의 무역 분쟁 사례

목차

Ⅰ. 덤핑의 개념

Ⅱ. 주요 법적 쟁점과 분석
1. 화폐환산
(1) 사실관계
(2) 적용법규
(3) 패널확정
(4) 판단이유
2. 수출판매에서 발생한 미회수판매대금
(1) 사실관계
(2) 적용법규
(3) 패널확정
(4) 판단이유
3. 독립구매자에 대한 재판매에서 발생환 미회수판매대금
(1) 사실관계
(2) 적용법규
(3) 패널확정
(4) 판단이유
4. 제로잉(zeroing)
(1) 사실관계
(2) 적용법규
(3) 패널확정
(4) 판단이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덤핑의 개념
덤핑은 수출국의 국내시장에서 판매되는 동종상품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정의된다. WTO협정은 덤핑을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보고 회원국이 이를 규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각 회원국은 자국의 국내법을 적용하여 덤핑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한편 WTO협정은 반덤핑조치의 자의적 적용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원국이 준수하여야 할 절차적 실체적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반덤핑 협정 제 2.1조는 한 국가로부터 다른 국가로 수출된 상품의 수출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경우를 덤핑으로 정의한다. 한편 동 조는 수출국내에서 소비를 위하여 판매되는 동종상품의 가격으로서 정상적 거래에서 형성되는 비교 가능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정하고 있다.
덤핑의 존재는 정상가격에서 수출가격을 제한 결과가 정(+)의 값인 경우를 말한다. 이때 정상가격의 수출가격에 대한 초과분이 덤핑마진이 된다. 이 덤핑마진을 수출가격으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한 값이 덤핑마진율이 된다.

참고 자료

열린통상법모임 연구시리즈
통상분쟁속의 한국
무역정책론 (한-미 철강덤핑사건 사례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