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정치학 용어 정리
- 최초 등록일
- 2008.11.27
- 최종 저작일
- 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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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초등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기본적인 정치 용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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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민주주의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추구하는 사상을 말합니다. 옛날 그리스에서는 시민권을 가진 남자들이 다수결원칙으로 국가의 일을 결정하는데 직접 참여하는 정부형태를 의미하였는데, 이 제도를 ‘직접민주주의’ 라 합니다. 그리고 대표들을 통하여 대신 결정하게 하는 방식도 있는데, 이는 ‘대의(代議)민주주의’ 라 합니다. 학교의 반장 및 회장 선거 역시 이 민주주의 원칙 아래 실시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특징은 대략 여섯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국민은 1인 1표의 보통선거권을 통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적어도 2개 이상의 정당들 - 이에 대한 설명은 다시 하겠습니다. - 이 선거에서 정치에 대한 생각과 후보들을 내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국가는 모든 구성원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는데, 이 권리에는 출판 ·결사 ·언론의 자유가 포함되며 법에 맞는 적절한 순서 없이 국민을 체포·구금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넷째,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다섯째, 국가는 효율적인 지도력과 책임 있는 비판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관리들은 계속적으로 의회와 언론에서 반대의견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모든 시민은 독립된 사법제도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여섯째, 정권교체는 평화적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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