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에 관한 신문기사 분석

소개글

이것은 2005년 5월 24일 동아일보 신문기사 실업률 10년만에 최저…유럽이 다시 뛴다 라는 기사를 경제학적으로 분석한 레포트이다.

목차

“복지보다 일자리” 노동개혁 정책 효과

고액 실업수당 내리자 사람들 일터로

노조도 “임금보다 고용안정” 실리 선택

서비스산업 규제 푸니 새 일자리 생겨

1. 기사 주요내용
2.기사분석

본문내용

1. 기사 주요내용
위의 신문기사는 유럽 국가들의 경제성장이 둔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책변화로 인해 실업률을 떨어트리고 있다는 것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다.

2.기사분석
일반적으로 실업률은 자연실업률을 뜻한다. 이는 장기평균 실업률을 뜻하며 경제가 정상적임에도 불고하고 남아있는 실업률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되면 고용이 감소하여 실업률이 증가되지만 유럽의 국가들은 정책의 변화로 이를 극복하고 실업률을 줄이고 있다. 그럼 어떤 정책들을 사용하여 실업률을 감소시키고 있는지 기사를 통해 분석해 보자
ⓛ 정부가 높은 실업수당과 사회보장세를 내리는 쪽으로 방향을 틀자 일하는 대신 실업수당을 택했던 사람들이 일터로 나왔고, 이에 따라 고용비용이 줄면서 기업들이 신규 고용을 늘리기 시작했다는 것.
정부의 실업수당과 사회보장세 인하는 실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incentive로 작용하여 실업의 마찰적 요인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요인으로 노동의 공급이 증가하여 임금이 감소하고 그에 따라서 기업들은 더 많은 노동을 고용할수 있게 되었다.

②노동계에서도 임금 인상 대신 고용 안정을 택하는 ‘양보 교섭’이 뿌리내리고 있다. 2006년 독일 폴크스바겐 노동조합이 7년간 고용보장을 약속받고 임금을 9% 내리기로 사측과 합의했던 것이 대표적이다.
노조는 임금인상 대신 고용안정을 택함으로 인해 기존의 노동자들은 장기간 취업을 유지할 수 있고, 임금의 인하로 인해서 실업의 구조적 요인이 완화되어 더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구할수 있게 되었다.

③정부가 재정을 집행해 일자리를 늘리기보다는 기업 활동을 막고 있는 규제를 풀면 기업 투자가 늘어나 일자리가 증가하는 ‘선(善)순환’이 일어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노동을 주력으로 하는 서비스산업의 규제를 완화함으로 인해서 기업의 투자 incentive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신규 일자리가 발생하여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서 실업의 구조적 요인이 줄어들게 되어 실업이 감소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