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당체계의 변화

소개글

우리나라 정권수립단계에서부터 현재시점까지 정당의 역사를
정당다원주의 관점에서 각 시기별 정당의 동태와 의미부여를 통해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까지 일목요연하게 제시함.
한국 정당체계의 변화 학과 과제있으신 분들 참고하시면 큰도움 될거라 확신합니다.

목차

Ⅰ. 序.

Ⅱ. 本. 우리나라 정당체계의 역사와 변화과정

1. 정당 다원주의의 태동시기
미군정
2. 정당 다원주의의 한계시기
이승만 정권 제 1공화국
장 면 정권 제 2공화국
3. 정당 다원주의의 시련시기
박정희 정권
유신이전 시기 제 3공화국
유 신 시기 제 4공화국
전두환 정권 제 5공화국
4. 정당 다원주의의 회복과 발전시기
노태우 정권
김영삼 정권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이명박 정권

Ⅲ. 結

본문내용

2) 유신 시기 (제4공화국)
(1)국내외 환경
1960년대 후반들어 국제사회의 변화와 미국의 새로운 세계전략으로 박 정권은 엄청난 시련에 봉착하였다. 닉슨 독트린, 일방적 미군 2만 명 철수, 미ㆍ중 화해, 남북대화 등 한반도와 그 주변정세의 변화는 국내 정치에 엄청난 파장을 가져왔다. 박 정권은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권위주의적 1인 통치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고 1972년 10월 유신체제를 선포하였다. 그리고 유신체제를 정당화하는 방편으로 중화학공업 육성에 나섰다. 경제적 성과와 월남의 공산화는 박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통제와 반대파에 대한 탄압을 강화시켜주는 구실이 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인권외교와 주한미군철수를 추진함에 따라 박 정권에 엄청난 압력으로 작용한다. 1979년 반대당과 노동자들의 유신정권에 대한 도전 앞에서 박 정권은 내부 분열로 붕괴되었다.

(2)정당관련제도와 정책
10월 유신은 한마디로 대통령에게 권력을 집중시켜 그의 개인통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었다. 종신 집권이 가능하고 긴급조치권 등을 가지며, 국회의 국정 감사권을 박탈하였다. 유신대통령은 대만의 총통제에 버금가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으며 종래 명목상으로 유지되어 온 다원주의 정치제도마저 완전히 제거되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3공화국의 1구1인제 지역구와 전국구 비례대표제를 1구2인제 지역구와 대통령추천제로 전환시켰다.

(3)정당의 실태와 동태
1972년 12월 27일 박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정당활동이 허용되었다. 집권당인 민주공화당은 조직을 축소개편하는 선에서 이름을 유지하였다. 1973년 8월 8일 김대중 납치사건이 발생하여 정가에 큰 충격을 던졌다. 이 사건은 국내에서 반대당의 정치공세의 대상이 되었고 한일간의 외교문제가 되었다. 이 사건에 이어 유신반대 학생데모가 일어난 후 신민당, 종교인, 지식인 등이 유신 철폐, 민주헌정 회복을 주장하며 개헌서명운동이 벌어졌다.

참고 자료

심지연 외, 『현대 정당정치의 이해』,백산서당, 2004
선거관리위원회
두산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