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지방자치제도와 행정에 대한 통제 및 개혁

소개글

비교행정

목차

I. 여는 글

II. 행정 통제 및 개혁
1. 행정개혁의 배경과 맥락
2. 행정개혁의 특징
3. 행정개혁의 전개
1) 대처정부(1979.5~1990.11) : 작고 강한 정부
2) 메이저 정부(1990.11~1997.5) : 높은 질의 행정서비스
3) 블레어 총리 - 더 낳은 정부
4) 지방정부의 개혁
4. 개혁의 효과 및 특징

III. 한국과 영국의 행정개혁 비교
1. 한국의 행정개혁
1) 전두환 행정부(1981.3~1988.2)
2) 노태우 행정부(1988.2~1993.2)
3) 김영삼 행정부(1993.2~1998.2)
2. 행정개혁 비교와 영국의 행정개혁의 시사점
1) 행정개혁 내용
2) 행정개혁의 추진체계 비교
3) 행정개혁의 전략

IV. 지방자치제도 - 주민자치 / 기관통합형
1. 지방자치단체의 단위
1) 우리의 도(道)에 해당되는 광역자치단체의 카운티(County)
2) 기초자치단체인 디스트릭트(District)
2. 지방정부의 형태
3. 지방정부 개혁과 변화
1) 1980년 이후 대처와 메이저 보수당 정부의 지방정부 개혁
2) 1997년 이후 블레어 노동당 정부의 지방정부 개혁
3) 결론
4.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행정서비스와 사무배분
1)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행정 서비스
2) 사무배분
5.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 및 내부조직
1) 정책결정 및 집행기관으로서의 의회(Council) ; 기관통합형
2) 집행부의 국·실 역할을 하는 위원회(Committee)
3) 사무(행정)조직
6. 지방공무원과 지방의회와의 관계
7. 지방재정의 상황
8. 통제
1) 입법적 통제
2) 행정적 통제
3) 사법적 통제

본문내용

I. 여는 글
우리는 ‘행정개혁의 시대’에 살고 있다. 1990년대에 행정개혁이 흡사 유행과도 같이 각국을 휩쓸고 있다. 그것은 각국이 당면한 행정의 문제를 현재의 행정체제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국제화사회,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각국 간에 행정개혁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대한민국에서도 행정개혁의 문제가 계속해서 중요한 이슈로 등장해왔고 정부는 이에 따라 개혁조치를 실시해왔으며 IMF관리체제가 시작된 1997년 이후 정부의 역할, 행정서비스의 개선과 행정관리의 혁신 등 행정개혁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행정개혁의 모형으로는 미국, 일본, 뉴질랜드 등 선진국의 행정개혁이 주로 제시되어 왔으며, 1990년대 중반부터는 영국의 행정개혁의 경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영국의 행정개혁사를 보면 행정개혁의 역사가 오래 됐을 뿐만 아니라 행정개혁의 경험이 매우 다양하고, 그 결과가 비교적 성공적이어서 영국은 세계의 행정개혁을 선도하는 선진국 중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한국과 영국의 행정개혁을 비교하여 영국의 행정개혁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II. 행정 통제 및 개혁

1. 행정개혁의 배경과 맥락
1976년 영국은 IMF위기를 맡게 되고 그 원인으로 정부의 정책기제의 혼선과 실패가 지적되었다. 결국 정부 곧 보이는 손의 실패는 다시 시장 곧 ‘보이지 않는 손’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영국의 행정개혁은 다분히 시장지향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른바 신자유주의 혹은 신관리주의로 대변되는 최근의 개혁추이를 선도한 대표적 국가이다. 이러한 이념들은 결국 공공부문의 축소와 경쟁의 제고, 규제의 완화, 자율화와 권한의 위임, 공급자 위주의 창의성 제고 등으로 대표된다.

2. 행정개혁의 특징
첫째, 영국의 행정개혁은 정부부처에 대해 신뢰성을 두지 않고 진행된다고 할 수 있다. 가급적 정부부문을 민영화하려고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민영화가 어려운 정부부문은 사업부서화하여 민간경영방식을 도입하고 능률성을 제고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참고 자료

* <비교행정론>. 박천오 외. 법문사.
* <정부개혁의 과제와 전략>(2000). 박우서. 이종수. 김태진 공저. 아산재단 연구총서 제 72집.
* <한국지방자치론> 한국지방자치학회
* <지방자치행정론>(2004) 장병구 저. 형설출판사
* <지방자치론>(2005) 조창현 저.
* <한국과 영국의 행정개혁의 비교> 한국행정학보 제32권 제4호(1998 겨울) :37~52
* <영국 지방분권화의 의미 : 1997년 노동당 정부 이후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안영훈
* <책임운영기관 등 선진행정개혁 연구> (2002. 11) 한국행정연구원
* <행정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한 연구> (2005. 12) 한국행정연구원 박중훈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