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운드 5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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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주제 뉴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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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조선시대에 흥선대원군이 쇄국정책을 펴서 개혁, 개방이 한창이던 이웃나라 일본보다 도태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국제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이 시대에 뉴라운드 5R(GR, BR, TR, CR, ER)과 같은 협정에서 뒤쳐지면 과거와 같이 도태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무역수출로 외화벌이를 하는 우리나라는 향후 뉴라운드를 어기면 다른 나라에게 많은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
그럼으로 우리나라도 세계무역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꼭 지켜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5R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린라운드(GR), 즉 환경협상이란 오염물질을 일정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제품의 생산과 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일종의 무역규제방안을 논의하는 국제회의이다. 결론적으로 선진국들이 환경협상(GR)을 추진하고 있는 주요 동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도상국들의 낮은 환경규제는 지구환경의 파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공정무역거래를 해치는 요소로서 간주되고 있다. 예를 들면 개발도상국 정부들이 자기 나라 기업들에게 지급하는 부당한 정부 보조금과 똑같은 효과를 초래한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둘째, 선진국기업들이 비교우위를 보유하고 있는 청정생산기술 및 오염처리기술에 대한 국제적 수요를 창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발도상국들이 환경규제기준을 높이지 않을 수 없게 탄소세를 포함한 환경상계관세 등을 도입하고, 궁극적으로는 환경규제수준을 세계적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블루라운드(노동협상, BR), 다시 말하면 무역과 노동권을 연계시키려는 배경으로는 인권보호라는 사회적 측면과 국제무역 측면에서 UR 등 다자간 무역협상에 따른 관세인하로 값싼 상품의 유입급증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선진국들의 우려가 혼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UR에 따른 관세 및 비관세장벽인하로 저렴한 개발도상국 상품의 수입이 급증되어 선진국의 산업이 위협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더욱 강하게 더욱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쉽게 설명하면 국제사회가 규정하는 근로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국가에서 만든 상품에 제재를 가하자는 움직임이다.

참고 자료

-김성수(2007), 21세기 윤리경영론, 삼양사
-김시경(2006), 국제기업경영론, 삼영사
-권영민(2001), 뉴라운드와 공산품분야의 시장접근
-강인수 외(2001), 국제통상론, 박영사
-윤기관 외 4인(1997), 국제통상론
-전국경제인연합회(1994), 그린라운드 동향과 주요 업종의 대응방향
-최세형(1999), 신국제통상론
-매일 경제
-삼성경제 연구소 http://www.seri.org/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