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F몰 이벤트
  • 파일시티 이벤트
  • 캠퍼스북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경제/금융기관론] 소액주주의 경영감시제도

*신*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08.11.26
최종 저작일
2008.10
10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5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Ⅰ 서 론
외국의 대기업은 제품으로 인식되어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대기업은 대주주의 이름으로 인식되어 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정체성이 기업의 제품이나 영업특성이 아니고 대주주의 이름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경영이 대주주 1인에 의해서 독점적이고 전횡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기업공개를 통하여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불특정 다수의 주주로부터 자기자본을 조달한 공공기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대주주 소유의 개인기업의 형태로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액주주들의 권익이 침해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소액주주들은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경영을 감독할 실질적인 조직과 힘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권익이 침해당한 경우에도 이에 대항하지 못한다. 소액주주의 권익이 침해당하는 것은 은행과 같이 대주주가 없이 전문경영인에 의해서 경영이 이루어지는 기업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대주주가 없는 은행은 대주주가 행사하는 내부적인 감독기능이 마저도 없으며, 정부기관의 간섭과 압력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어서 소액주주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도가 더욱 심각하다.
소액주주가 실질적으로 자신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현실을 잘 알고 있는 대주주와 경영자들은 소액주주를 경영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으며 소액주주는 대리인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 우리나라 증권시장에서 주식의 '의결권가치'를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경영진이나 대주주에게 소액주주는 말없이 돈만 대주는 일종의 '눈먼 돈'일 뿐이다.
이러한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경영감시제도를 알아보자.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소액주주 경영감시제도 종류
1) 소수주주권제도
-임시주주총회소집청구권
- 이사. 감사. 청산인의 해임청구권
- 위법행위의 유지청구권
- 대표소송
- 회계장부열람권
-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권

2) 위임장권유제도
- 제도의 취지
- 위임장 권유

3) 주주제안제도
- 제안자격 등
-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과 일반법인의 비교

4) 집중투표제도

5) 대표소송제도
- 주주대표소송 제도의 변화
- 이중 주주대표소송
- 국내최초의 주주대표소송

Ⅲ. 결 론
결론

본문내용

Ⅱ 본 론


소액주주 경영감시제도

경영에 참가하지 못하는 소액주주의 경영감시제도로서 중요한 것을 들면 소수주주권제도, 위임장권유제도, 주주제안제도, 누적투표제도 및 각종 소송제도 등을 들 수 있다. 소액주주들이 모이면 경영진의 책임을 추궁하는 다양한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 소수주주권제도

소수주주권이란 일정 수 이상의 주식을 소유해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상법은 다수결의 원칙 하에서 다수파 주주의 전횡을 막고, 다른 한편 단독 주주 건에 의한 주주권의 남횡을 막고자 소수주주권 제도를 두고 있다.

<소수주주권 행사 지분>

- 임시주주총회소집청구권
소수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회의의 목적사항이 주주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결의사항이어야 함은 물론이다. 소집의 이유는 결의의 필요성을 소명하면 되고, 이사의 부정이나 재무제표의 부당과 같이 이사나 감사의 책임추궁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소수주주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는 지체 없이 주주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에도 이사회의 소집결정을 요한다. 소집이유의 정당성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소집의 이유가 상당하지 못하면 소집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음은 물론이다.
소수주주의 청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절차를 밟지 않을 때에는 소집을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집할 수 있다.
법원의 소집허가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못한다. 이 경우 소수주주가 회사의 일시적 기관으로서 주주총회를 소집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기준일의 설정, 통지, 공고 등 총회소집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모두 소수주주가 취할 수 있으며, 회사에 대하여 소집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이사. 감사. 청산인의 해임청구권
이사. 감사. 청산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자료

문서내
*신*
판매자 유형Bronze개인인증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워드파일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과 대안 -미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11페이지
    경영자에 대해 감시를 할 수 있게 되어 소액주주소액주주 관계에서 대리인 ... 자발적으로 경영자를 감시할 요인이 약화되므로 주주에 대해 경영자의 대리인 ... 가족기업과 같은 경우에도 주식소유가 집중되어 대주주경영자를 감시함으로써
  • 한글파일 론스타 사태를 중심 투기자본 요약 4페이지
    지분율과 취약한 경영권 방어제도, 보유기관과 관계없이 주식 매매에 대해 ... 금융감독위원회가 예외조항인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를 적용하여 ... 소액주주의 의결권은 보호하면서 대주주 의결권에는 온갖 제약이 따르는 것도
  • 파워포인트파일 한국재벌과일본의게이레츠,재벌과게이레츠의정의,재벌을바라보는시각,한국재벌의경영특성,재벌과게이레츠의전망 19페이지
    경영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 . • 소액주주와 이해관계자에 ... 사업다각화 추구 3 게이레츠의 특성 상호주식보유 사장회 은행 , 비은행 금융기관 ... Curve ) 기업 내부의 과제 3 한국 재벌의 진화 방향 • 개별기업의 소액주주들에게
  • 한글파일 화폐금융론 서브노트 (자체제작) Chapter6.금융제도에 관한 이슈 (0) 5페이지
    주인-대리인 문제나 소액주주의 무임승차 문제 같은 정보비대칭은 존재X 경쟁과 ... 신용평가, 적대적 인수합병) 제도의 효율성 (전통적 견해) 주주경영자사이에 ... 투자안을 심사하고 그들의 행태를 감시·견제하는 것인데, 금융기관이 기업을
  • 한글파일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및 처방 22페이지
    정부는 사외이사제도, 소액주주권의 보장 등과 같은 법과 제도를 도입? ... 지배주주경영진 책임강화 - 기업 경영부실에 대한 경영진 책임강화 - ... 환율정책에 대한 감시 및 감독기능 (1) IMF의 환율관련 제도 (2) IMF의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탑툰 이벤트
[경제/금융기관론] 소액주주의 경영감시제도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