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공무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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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미국의 중앙인사기관
(1) 인사 관리처 (OPM :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2) 실적제도보호위원회 (MSPB : Merit System Protection Board)
(3) 연방노사관계청 (FLRA : Federal Labor Relations Authority)

2. 미국 공무원의 분류
(1) 각 집단에 부여된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봉급체계를 기준으로 하여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고위관리직, 일반직으로 구분된다.
(2) 정무직 공무원 (Executive Service)
(3) 고위관리직 공무원 (Senior Executive Service: SES)
(4) GS공무원 (General Schedule : GS)

3. 미국 공무원 교육
(1) 공무원 교육의 필요성
(2) 인사관리처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특징
(3) 인사관리처 산하 공무원교육기관

4. 공무원의 승진
(1) 근무평정
(2) 승 진

■참고자료 - 한국형 고위공무원단제도

본문내용

1. 미국의 중앙인사기관
(1) 인사 관리처 (OPM :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1) 1978년의 공무원제도개혁법(Civil Service Reform Act)
1883년 이래 중앙인사기관으로 활동하여 온 연방공무원위원회가 폐지되고 그 기능을 신설한 인사관리처(OPM)와 실적제도보호위원회(MSPB), 그리고 연방노사관계청(FLRA)이 신설되어 인사기능을 분담하게 되었다.

2) 인사 관리처
① 정의 : 대통령 직속의 비독립단독형의 조직형태를 띤 인사기관
② 기능
○ 대통령이 수행하는 연방정부의 인사관리를 보좌
○ 인사제도를 기획·관리·집행
○ 과거의 연방공무원위원회의 기능 중 준 사법적인 것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능
③ 구성 : 인사 관리처에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이 인준하는 처장(Director: ExecutiveⅡ, 고위직 Ⅱ호)과 부처장(Deputy Director: Executive Ⅲ, 고위직 Ⅲ호)이 있으며 처장의 임기는 4년으로 사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해임되지 않는다.
④ 권한 : 연방공무원의 직위분류, 임용, 급여, 능력발전 등에 관하여 광범위한 권한을 보유
○ 공무원규제, 대통령령 및 처의 세칙과 공무원을 규제하는 법령의 집행·운용
○ 퇴직 및 분류활동의 집행·운용
○ 단체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에 기초를 둔 활동의 심사
○ 인사관리의 개선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등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2) 실적제도보호위원회 (MSPB : Merit System Protection Board)
1) 설립목적 : 인사권의 남용이나 부당한 행사로부터 실적제도와 각자의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초당파적이며 독립적인 기구로서 설치
2) 구성 :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이 인준하는 3명의 위원(위원장: 고위직 Ⅲ호, 위원: 고위직 Ⅳ호)으로 구성되는 양당적 합의체조직이며 위원들의 임기는 7년으로 재임명될 수 없다. 대통령은 위원회의 구성원 중에서 한 명을 위원장으로 임명하며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함
3) 임원 해임시기 : 비능률, 의무이행의 거부, 또는 의무상의 위법행위에 의해서만 대통령에 의해 해임
4) 특별검찰관 (The Special Counsel to the Merit System Protection Board: 고위직 Ⅳ호)
① 역할 및 임명 : 위원회 내에 5년을 임기로 하는 조사관과 기소관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이 인준
② 기능 및 해임 : 행정기관의 금지된 인사행위와 직원에 대한 불리한 처벌행위를 조사하며 그 기능상 대통령의 지휘·통제로부터 독립적. 다만 비능률, 의무수행의 거부, 업무상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만 대통령에 의해 해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