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국가

소개글

법치주의에 대하여 판례와 정리를 바탕으로 하였다.

목차

Ⅰ. 법치국가
1. 법치국가의 의의
2. 법치국가의 지향점.

Ⅱ. 독일의 법치국가 이론
1. 이론적 특징
2. 독일의 법치국가
3. 형식적 법치국가 개념에 대한 비판
4. 영국의 `법의 지배의 원칙(rule of law)`과 독일식 법치국가의 원칙 비교

Ⅲ. 라드브루흐의 법치국가론
1. 배경
2. 라드브루흐의 주장

Ⅳ. 결론

Ⅴ. 판례
(1). 민사에 관한 적용
(2). 형사에 관한 적용
(3). 집행부에 대한 포괄적 위임입법.

♐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법치국가
1. 법치국가의 의의
(1). 사상
법치주의란 국민에게 자유와 권리가 주어지거나 제한되고 의무가 부과되는 모든 내용은 미리 입법기관의 정당한 입법절차를 거친 법률에 의해 객관적으로 규정되어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을 기초로 하는 국가가 바로 법치국가이다.
(2).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법치주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말하는 법치주의는 단순히 법의 통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모든 국민의 뜻이 구체화된 법에 의해 국민들 스스로가 구속되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3). 법치주의의 구성요소
1)성문헌법주의: 형식적 의미의 헌법을 국가 최고 법규로 간주.
2)기본권 보장의 선언: 법치주의의 목적을 선언하여 형식적 법치주의와 더불어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
3)권력분립주의 채택
: 법치주의의 기초.
4)위헌법률심사제: 행정, 재판, 입법의 목적과 내용이 정당한 것이 되도록 하는 제도.
5)집행부에 대한 포괄적 위임입법의 금지: 집행부에 광범위한 입법권을 위임하지 않음으로써 권력분립을 온전케 하고 국민의 권리 침해를 방지.
6)행정의 합법률성과 행정의 사법적 통제
7)국가권력행사에 대한 예측가능성 보장.
(4). 우리나라의 법치주의
1)우리나라는 성문헌법주의에 따라 형식적 의미의 헌법을 최고의 규범으로 간주한다.
2)헌법 제10조, 제11조, 제34조 1항, 제37조 2항 그리고 헌법 전문에서 기본권 보장을 선언하고있다. 또한 이 목적에 따라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한다.
3)우리나라는 헌법에 의해 권력분립의 원칙을 구현한다.
4)입법권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게(제40조),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제101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제66조 제4항)속한다.
5)우리나라는 행정부의 행정, 사법부의 재판, 그리고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

참고 자료

구스타브 라드브루흐 <법철학>
이상영, 김도균 <법철학>
최종고 <법철학>
헤르만 헬러 <법치국가의 원리>
김도균 <법치주의의 기초 : 역사와 이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