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와 일본 정치형태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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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정치형태에 대해서 보면 프랑스는 대통령이 직선되고, 또 내각은 의회에 의해 구성이 되므로, 순수한 의원내각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통령제도 아니다. 그래서 보통 프랑스의 정치형태를 이원 정부제, 또는 제한된 의원내각제, 반 대통령제, 또는 오를레앙형 의원내각제라고도 한다. 또, 뢰벤슈탸인이라는 헌법학자는 프랑스의 정부형태를 Janus 의 머리와 같다고 하였다.
일본은 입헌군주국이고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 행정수반인 내각총리대신, 즉 수상은 국회에서 선출된다. 국왕은 있으나 국가원수에 불과하며 실권은 총리가 쥐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일단 대통령은 임기 7년의 직선제로 선출되며, 중요한 국가정책을 집행한다. 그리고 대통령은 국민의회를 해산할 수 있고, 비상 조치권도 가지고 있다.
일본의 총리(혹은 내각총리대신)는 행정부(내각)의 수장이며 내각부(內閣府)의 장이기도 한 국무대신이다. 국회 의원 중에서 국회의 의결에 의해 지명되어 일왕에 의해 임명되며 임기 제한은 없다.
총리 임명 자격은 “국회의원”이지만, 관례상 중의원과 참의원 의원의 투표로 중의원 의원 중에서 지명된다. 보통 원내 제일당의 대표가 지명된다.
내각은 국회의 신임에 근거해 성립하며, 국회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책임내각제). 중의원(하원)에서 내각 불신임 결의안이 가결될 경우는 10일 이내에 총사직하거나, 중의원을 해산해 총선거를 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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