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사회보험
- 최초 등록일
- 2008.11.23
- 최종 저작일
-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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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학 시간에 4대보험에 관한 파포자료입니다. 이 자료로 발표 에이플러스 받았구요..
2008년 최신자료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잘 정리되었습니다.
목차
4대보험에 대하여..
CONTENT
사회보험의 정의
사회보험의 도입배경과 특성
사회보험에 대한 사람들의 시각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의 현황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문제점
사회보험의 개선 방향
본문내용
사회보험의 정의
사회보험이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는 각종 제도를 총칭하는
말로 질병, 상해, 노령, 실업, 사망 등으로 경제력 상실 되었을 때
공적 부조를 통해 일정수준의 소득을 보장 해주는 제도
사회보험의 종류
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사회보험의 종류
연금보험 (국민연금)
소득활동을 할 때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여 모아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사고,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 된 경우, 소득획득 능력이 없는 당사자 및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하는 제도.
가입대상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을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국민
국민건강보험 (의료보험)
매월 보험료를 내면 그것을 차곡차곡 모아두었다가 치료할 일이 생겼을 때 진료비의 일부
분을 납부해 주는 것으로 국민의 질병 ·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
가입대상 : 일정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법률에 의한 강제가입
고용보험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을 비롯하여 고용안정산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제도.
가입대상 : 1998년 10월 1일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
산업재해보험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
가입대상 : 적용제외사업을 제외한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은 사업주 의사와는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