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연금제도의 필요성, 기업연금제도의 종류, 기업연금제도의 자본시장에 대한 영향, 기업연금제도의 운용, 기업연금제도의 문제점, 기업연금제도의 비판, 기업연금제도의 개선 방안 분석(기업연금제도 사례 중심)

소개글

기업연금제도의 필요성, 종류와 기업연금제도의 자본시장에 대한 영향, 운용, 문제점 및 기업연금제도의 비판 그리고 기업연금제도의 개선 방안 분석(사례 중심)

목차

Ⅰ. 서론

Ⅱ. 기업연금제도의 필요성

Ⅲ. 기업연금제도의 종류

Ⅳ. 기업연금제도의 자본시장에 대한 영향
1. 개인저축에 미치는 영향
1) 개인연금의 저축효과
2) 공적연금의 저축효과
2. 연금기금의 자본시장에 대한 긍정적 평가
3. 연금기금의 자본시장에 대한 부정적 평가
4. 연금세제의 영향

Ⅴ. 기업연금제도의 운용
1. 기업연금의 운용규제
1) 신중한 관리자 규제 방식
2) 자산별 양적 규제 방식
3) 두가지 규제방식의 선택 추세
2. 기업연금 형태별 투자규제방법
1) 확정갹출형 기업연금
2) 확정급부형
3. 각국의 기업연금 자산구성 현황
1) OECD 국가들 사례
2) 미국의 기업연금 운용사례
4. 미국 확정갹출형 기업연금의 운용사례
1) 401(k) 제도의 개요
2) 401(k)제도의 장단점
3) 401(k)제도의 구조
4) 401(k)제도에 대한 운영실태 조사결과

Ⅵ. 기업연금제도의 문제점
1. 노동자 노후소득 기금으로 주가 떠받치기
2. 확정갹출형 도입의 심각성
3. 영세사업장, 비정규 노동자 소외
4. 기업연금 도입 과정에서 기업비용 줄여주기
5. 정부의 일방적, 무리한 추진

Ⅶ. 미국의 기업연금제도 사례
1. 가입조건 : 최저근속기간, 최소가입연령
2. 퇴직연령
3. 연금의 지급형태: 일시금과 연금
4. 기업연금의 적용 및 가입현황

Ⅷ. 기업연금제도에 대한 비판
1. 영세사업장·비정규 노동자 소외
2. 연금기금의 자본시장 투자로 퇴직금 불안정화
3. 확정기여형 기업연금의 심각성
4. 재계의 비용절감을 위해 정부가 도입하는 제도임
5. 연금체제 개악 : 공적연금의 약화와 사적연금제도 강화

Ⅸ. 향후 기업연금제도의 개선 방안
1. 기업연금으로의 전환 시 정책결정사항
1) 적격기업연금제도 실시의 전제조건
2) 적격기업연금 시행절차에 관한 법제방안
3) 공적연금제도 및 개인연금제도의 개선
2. 기업연금의 구체적 설계방안
1) 기업연금제도 설계의 법적 기초
2) 적격요건의 설정
3) 현행 퇴직금일시금의 기업연금으로의 이행방법
4) 갹출료의 부담
5) 퇴직사유 및 급여형태의 선택(연금·일시금)
6) 가입대상, 가입자격, 가입일 등
7) 급여의 종류와 수급자격 및 연금수급권의 이전
8) 급여수준 및 연금의 실질가치 보호
9) 연금의 지급기간과 개시연령
10) 갹출료(보험료 또는 부금액)의 산출
3. 퇴직금의 기업연금으로의 전환을 위한 현행법의 정비방안
1) 입법체계
2) 입법의 주요내용
3) 구체적 도입순서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업연금이란 사적연금제도로서 기업 또는 종업원들이 갹출한 재원을 이용하여 퇴직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참여 종업원이나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고도 산업사회로의 도약과 함께 필수적인 사회보장제도라고 볼 수 있다. 기업연금제도는 각 나라마다 고유한 특색을 가지면서 발전하였다. 그러므로 그 형태는 도입의 시점과 기업 및 국가적 특색에 의해 여러 가지 형태로 뿌리를 내렸다. 기업연금은 크게 확정급부형 연금제도(defined benefit plan)와 확정갹출형 연금제도(defined contribution plan)로 구분할 수 있다. 확정급부형 연금제도는 사전에 결정된 연금지급 공식에 의해 연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자신의 연금 수급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으며 갹출은 모두 사용자에 의해 이루어진다. 확정갹출형 연금제도는 종업원 또는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연금 갹출액은 확정되는 반면, 연금 수급액은 갹출금의 적립 수준과 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되는 것이다. 이 연금제도는 종업원 계정별로 관리되기 때문에 수급 보장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그 운용형태는 연금 재원의 수탁 기관에 따라 사내적립과 사외적립으로 구분되며 사외적립된 기업연금은 다시 운용형태에 따라 보험형과 신탁형으로 구분한다. 보험형은 연금제도의 사무처리, 기금운용, 연금지급 등의 일괄업무를 보험회사가 수행하는 형태를 말하며 신탁운영의 경우 개별 연금자산을 단독 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신탁형의 수탁기관으로는 주로 은행, 투자신탁, 전문 투자회사 등이 있다. 연금 재원의 종업원 부담 여부에 따라 비갹출제도와 갹출제도로 구분되며 비갹출제도는 연금의 전체 재원을 기업이 모두 부담하는 형태를 말하고 갹출제도란 연금의 재원을 기업과 종업원이 공동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갹출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할지라도 기업이 종업원보다 갹출금을 더 많이 낸다. 미국과 영국의 기업연금에서는 갹출제도가 일반적이다. 일본과 같이 퇴직일시금 제도로부터 변형된 경우에

참고 자료

1) 김정호 외, 퇴직금제도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2001
2) 민재성 외 1명, 퇴직금제도하의 기업연금제도 도입방안, 사회보장연구, 1990, p14～16
3) 방하남 외, 기업연금제도 도입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1
4) 삼성금융연구소, DC형 기업연금제도의 국내 도입방안, 2001
5) 주진우, 정부 추진 기업연금제의 문제점 및 바람직한 노후소득 방안
6) 한국은행, 기업연금제도 도입의 배경과 과제, 금융경제연구 제149호, 2003
7) 허영재, 기업연금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