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간 님비 갈등사례 분석 - 서울시 생활폐기물 소각장 문제를 중심으로

소개글

일반교양 - 님비현상과 지방자치 레포트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1> 정부 간 님비 갈등 사례분석배경

[2] 본론
<1> 서울시 폐기물 소각장 사례
(1) 현재 폐기물 처리
(2) 기존 생활 폐기물 소각장 운영의 문제점
(3) 주민들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광역 소각장
(4) 지자체의 대안
1) 서울시
2) 송파구
(5) 일방적인 정책시행으로 강남 주민 반발

[3] 결론
<1> 서울시 폐기물 소각장 사례를 통해 본
정부 간 지역이기주의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본문내용

[1] 서론
<1> 정부 간 님비 갈등 사례분석배경
환경기초시설들은 인간이 쾌적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 시설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이 입지하는 특정지역에서는 생활상의 불편과 그에 따른 재산상의 손실을 입게 된다는 이유로 그러한 시설들을 혐오시설이라고 부르며 자기지역에 입지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간의 갈등을 알고 이에 따른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 주민 단체들이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기보다는 서로 자신들 만의 이익을 주장하고 있다.
이 문서는 혐오시설 중 폐기물 소각장의 입지 및 이용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해당주민들과 자치단체간의 갈등 원인을 밝히고 그 실태를 조사한 후 성공적으로 해결한 사례를 통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는데 보다 더 나은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본론
<1> 서울시 폐기물 소각장 사례
(1) 현재 폐기물 처리
우리나라의 경우 지자체의 대부분이 생활 폐기물을 매립해서 처리한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김포매립지를 중심으로 매립을 하고 있으며, 지방은 지자체별 매립장 혹은 광역매립장을 확보하여 처리하고 있다.
현재 전국의 쓰레기는 60% 이상이 매립처리되고 있으나 매립지 대부분이 포화 상태에 있고 새로운 매립지 부지 확보가 쉽지 않고, 생활 폐기물에서 나는 냄새 등의 이유로 다른 환경시설보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바로 쓰레기 소각장이다. 폐기물 소각을 주된 처리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많지 않지만 서울시의 경우 현재 가동중인 소각장을 이용해 80%정도의 가동률로 생활 폐기물을 소각한다면 연간 55억이상의 예산 절약과 수도권 매립지의 사용기간이 연장 가능하여 소각장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