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형태의 유형

소개글

정부형태의 유형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부형태의 개념

2. 의원내각제
2.1. 의원내각제의 개념
2.2. 의원내각제의 유래
2.3. 의원내각제의 기본원리
2.4. 의원내각제의 장ㆍ단점

3. 대통령제
3.1. 대통령제의 개념
3.2. 대통령제의 유래
3.3. 대통령제의 기본원리
3.4. 대통령제의 장ㆍ단점

4.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비교

5. 제3유형의 정부형태
5.1. 이원집정부제
5.2. 의회정부제

6. 결론

본문내용

1. 정부형태의 개념
통치의 형태라 함은 정부형태 또는 정부 제도를 의미하고, 정부형태는 국가권력구조에서 권력분립의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의 권력구조는 일차적으로 최고국가기관으로서의 국민과 넓은 의미의 정부로 구분되고, 넓은 의미의 정부는 다시 권력분립의 원리에 따라 입법부ㆍ집행부ㆍ사법부로 구분된다. 그리고 이들 3부를 어떻게 구성하고, 이들에게 국가권력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 정부형태는 달라진다. 지금부터 정부형태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2. 의원내각제
2.1. 의원내각제의 개념
의원내각제(parliamentary government)는 이론적 산물이 아니라 역사적 산물이며 가변적인 정부형태이기 때문에 그 개념규정이 용이하지 아니하다. 일반적으로 의원내각제라 함은 집행부가 대통령(또는 군주)과 내각의 두 기구로 구성되고, 내각이 의회에 대하여 선출될 뿐 아니라 의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며, 내각불신임권과 의회해산권이 상호 견주수단이 되어 입법부와 집행부간에 권력적 균형이 유지되고, 양 부서간에 밀접한 공화ㆍ협조관계가 형성되는 정부형태를 말한다.

2.2. 의원내각제의 유래
의원내각제는 의회정치의 모국인 영국에서 유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즉 찰스1세 때 소위 ‘장기의회’에 의해서 확립된 의회 우위의 회의정부제(assembly government)가 의원내각제의 기원이라고 전해진다. 따라서 의원내각제는 영국에서 입헌군주제 내지 공화정(1649~1660)이 확립된 17세기에 그 모습이 드러난 정부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
영국의 헌정사에서 의원내각제의 골격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것은 국왕과 의회의 마지막 실력대결이 의회의 승리로 끝나고 선거제도와 의회제도의 개혁이 단행되기 시작한 1832년 이후였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특히 1867년과 1884/5년에 이루어진 선거권의 확대와 선거제도의 민주화 및 그에 따른 정당조직의 정비는 중앙당의 통제력과 정당규율이 강화되어 정당 소속의원들의 의회 내의 행동통일이 보장되면서 영국의 정부형태는 비로소 오늘과 같은 의원내각제의 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안성호, 『신정치학원론』(서울: 교육과학사, 2002)
권영성, 『헌법학원론』(서울: 법문사, 2002)
김지희, 『대통령과 내각』(경기: 한국학술정보, 2007)

참고사이트
브리태니커 온라인 http://preview.britannic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