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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시 제3자에 대한 구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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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11.20
최종 저작일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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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시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이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제3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의 요건
Ⅲ. 제3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의 범위
Ⅳ. 구상권행사의 제외
Ⅴ. 마치며

본문내용

3 제3자로부터 배상받은 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조정

1) 의의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을 법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취지
제3자에 의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먼저 지급하는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하고, 손해배상을 먼저 받은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게 함으로써 보험운영의 합리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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