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의 기능 및 문제점

소개글

첨부하는 `교육 공공성` 관련 글을 읽고
1) 현대 사회 공교육의 기능을 간단히 요약하고
2) 우리사회 혹은 자신의 학창시절을 반추하여 학교교육의 기능을 비판하시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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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현재 우리나라의 초․중․고교생들의 조기유학생수가 큰 비율로 증가하면서 동시에 주요 과목의 수업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기초학력 이하의 학생들도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이 공교육의 기능이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한마디로 공교육의 위기 현상이 도래하고 있다고 여길 수 있다.
공교육이 실현․수행해야할 주요 이념과 기능으로는 교육평등의 실현, 사회통합, 산업인력의 양성 및 공급이 있다. 하지만 이 이념과 기능은 시대에 따라 실현되는 방법이 다르고 한계가 존재한다.
교육에서의 평등은 교육기회의 평등관, 교육여건의 평등관, 교육결과의 평등관 등 다양한 관점에서 조망할 수 있다. 공교육체제가 추구하는 교육평등관에는 이와 같은 평등관이 혼재되어 있고 특히, 교육기회의 평등과 교육여건의 평등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이는 획일적이고 규격화된 인재 양성이라는 문제점을 낳았다. 한국의 교육 현실은 공교육이 결과적 평등 실현 실패를 낳았고 이에 대한 보완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사회통합의 개념을 세 가지로 요약하자면 국민통합의 개념, 갈등이나 해체와 대비되는 개념 그리고 사회적 배제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사회통합이다. 위로부터의 강압에 의한 사회통합, 즉 국민통합의 사회통합이 아니라 자율적 사회통합이 이루어져야하므로 현재 공교육의 획일적 국가주의 국민통합 원리는 현대 사회의 사회통합 원리로서는 적합하지 못하다. 사회적 배제와 대립되는 개념, 즉 사회적 표용의 개념으로서의 사회통합이 강조되고 있다. 지식기반경제사회에서는 학교교육으로부터 성인교육에 이르기까지 배제가능성이 높은 집단의 교육을 위한 국가의 정책적 배려가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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