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의 활성화 방안과 시민참여의 성공사례

소개글

시민참여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시민참여의 활성화 방안
1. 참여통로의 개선
2. 참여비용의 최소화
3. 정보공개의 확대
4. 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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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시민참여의 성공사례
1. 발단 
2. Framing
3. 정치적 기회구조의 변화
4. 동원
5. 조정결정과정
6. 결론

본문내용

Ⅰ. 시민참여의 활성화 방안
시민참여가 대의정치의 모순과 내재적 한계를 보완하고 자치단체의 정책능력과 민주성을 고양하는 등의 기능과 함께 자칫 정책상의 공정성을 해치고 비효율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 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참여를 활성화하되 그 참여가 시민 모두를 위해서, 또 효율적 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큰 과제이다.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다.
1. 참여통로의 개선
사회지도층을 중심으로 하는 위원회 등의 구성을 지양하고 사회 각 계층을 대상으로 구 성함으로써 대표성을 확보하고 그 구성원의 선임에 공정을 기하는 것이다. 지역사회의 특 정부분을 대표하는 인사들로 구성되는 등, 참여 메카니즘 자체가 대표성을 상실하는 경우 시민참여는 소기의 기능을 다할 수 없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전반에까지 참여를 확대하고 특정분야에 한정하는 것을 지양하여 야 한다. 시민참여의 영역을 넓혀 나가되 참여에 의하여 제시된 의견은 적극적으로 시책 에 반영하여야 시민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다.

2. 참여비용의 최소화
참여에 따른 기회비용과 실질적 경비, 그리고 시간과 불편 등 참여에 따른 비용을 절감 시켜주는 것 역시 참여 활성화를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공공부문에서 이루어지는 일의 대부분이 무임승차의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더욱 그러하다. 비용 이 크면 클수록 무임승차자의 가능성 내지는 불참의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용의 절감과 관련하여 최근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전자통신은 대단히 큰 의미를 지닌다 고 하겠다. 컴퓨터 통신 등의 발전이 대화공간의 개념은 물론 참여에 따른 비용을 현저히 줄여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자치단체가 하루속히 이러한 전자통신망을 통해 시민과 연결 되어야 한다.
원주시의 경우 20여년간 계속되어온 계도지(啓導紙) 제도를 폐지하자 홈페이지를 통하여 격려가 쇄도하였고 사이버 공간을 통한 참여는 점점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여 25개 모든 읍․면․동도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다. 또한 원주참여자치시민센터에서는 의회의 활동을 감시하기 위하여 사이버 감시단을 구성하는 계획을 추진 중인데 이 모두 참여비용 을 활성화시키는 사례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