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자유국가로의 발전에 있어서의 헌법

소개글

우리 헌법의 탄생을 읽고 쓴 서평입니다.
우리 헌법의 탄생과정과 특징을 잘 요약하였습니다.

목차

I. 서론…………………………………………………………………………………………………………………………………..3


II. 본론…………………………………………………………………………………………………………………………………..4

1. 대한민국 헌법 탄생사……………………………………………………………………………………………….4

2. 대한민국 헌법의 특징……………………………………………………………………………………………….5

3. 대한민국 헌법의 한계……………………………………………………………………………………………….8

4. 인권에 관하여……………………………………………………………………………..……………………………10


III. 결론………………………………………………………………………………………………………………………………….11

본문내용

I. 서론


그저 노는 날로만 치부해버린 제헌절은 다른 국경일에 비해 그다지 와 닿지 않았던 빨간 날이었음이 분명했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이 공포된 그 날은 그저 학교 안가는 날로 인식되었던 어린 날의 무지로서가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청년 지성에게 엄청난 의미를 안기는 날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살펴보면 우리 나라의 헌법사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극히 짧은 편에 속한다. 1948년에 제정된 이후로부터가 우리 나라의 독자적인 헌법사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이전은 미완의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개화기 초반에 박영로의 천부인권론이나 유길준의 서유견문에서 기초적인 헌법이론이 전개되었다. 다음으로 대한국국제라하여 황제 집중적인 내용을 기본으로 성립된 것도 있었으니 이는 황망히 제정되어 입법불비의 소치만을 남겼을 뿐이었다. 1910년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였을 때는 일본의 법제 치하 아래 있었으며, 광복 즈음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였으며 9월 11일 임시헌법을 공포하였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되고 이로 인한 국내의 혼란기에 미국이 들어와 미군정을 시작하였으며 군정헌법을 제정하였다. 마침내 남한 단독의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헌법이 공포되게 된다.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선언적 조문에 의해 우리는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아닌 민주주의에 살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왜 헌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국민(인민)의 힘, 인민의 의사를 제약하고 구속하고 통치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가시는 것은 아니다. “헌법은 한편으로는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기본법 내지 근본법으로서 이른바 권력의 기술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장전으로서의 자유의 기술이기도 하다.” 성낙인 서울대 교수가 밝힌 바와 같이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 내지 근본법으로서의 권력을 가지는 실체이며 한편으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도구이기도 하다. 즉 헌법이라는 제도적 틀을 통하여 민주주의가 실행이 된다는 것이다.
한편 일제 치하에서 해방된 후 미국과 소련 등 세계 열강들에 의한 신탁 통치에서 독립하여 대한민국을 건국한 그 이념과 정당성과 상징성을 부여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헌법인 것이다. 헌법이란 한 국가의 성격과 이념과 체제를 말해준다.
몇 년 전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대통령 탄핵과 수도 이전 문제, 군 가산점 문제 등은 헌법의 막강한 위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 사건들은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결정이 되었고 대립하던 각 세력들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승복하며 울고 웃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사회의 대립과 갈등적 사건에 관하여 실로 최종적 결정권을 행사하며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고 이음을 뜻한다. 그것은 바로 헌법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이영록. [우리 헌법의 탄생]
최장집. [미국 헌법과 민주주의. 한국어판 서문]
예링. [권리를 위한 투쟁]
칸토로비츠. [법학을 위한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