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주한미군의 계속되는 한국주둔 이대로 괜찮은가

소개글

미군의 주둔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미군의 ‘철수’가 과연 바람직한 지를 주한미군의 역할과 영향에 관하여 크게 군사적 측면과 일상적 측면 두 가지로 나누어 다음 논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목차

Ⅰ.서 론
Ⅱ.주한미군에 대한 시선
Ⅲ.문제에 대한 접근법
Ⅳ.주한미군의 군사적 역할과 영향
Ⅴ.일상적인 측면의 영향
Ⅵ.결 론
Ⅶ.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 론
한국전쟁이 있은 후, 1950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미군이 한국에 대하여 장기간의 안보책임을 가질 것으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1954년 한국과 미국 두 양국은 외부의 침략이 있을 때 상호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긴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오늘날까지 우리는 미군의 주둔 하에 국방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반도에서 남북한의 긴장관계는 지속되고 있고 미국은 한반도의 전쟁종식과 평화협정 체결, 한반도 비핵화지대와 안전보장을 위한 구실로 머무르고 있었기 때문에 미군 주둔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사회 내에서는 반미감정이 점점 증가되고 있다. “‘80년대 말까지는 일부 학생 운동권과 재야운동 세력에 의해 논의되던 반미운동이 ‘90년대 들어서면서 일반 국민의 보편적인 정서로 점점 확산되는 분위기이다.”(마이카 조셉 애들러.2000.p3) 마이카 조셉 애들러 저.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한국 비정부 조직의 활동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다학원(발행기관). 2000년 6월. p1~106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면서 발생한 여러 사건들, 한강독극물사건, 매향리 사격장 피해, 윤금이씨 살인사건 등과 같은 숱한 살인사건 등이 폭로되고 사회문제화 됨으로써 주한미군의 부정적 측면이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 뿐만 아니라 한국전쟁 중 미군이 저지른 노근리 양민학살, 대전 형무소 정치범 학살의 묵인 내지 조장이 5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제대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반미감정은 걷잡을 수 없게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반미감정은 국민들에게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껏 주한미군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미국은 우리의 숙명’이라는 운명론을 펼치던 정치계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그 결과 남의 나라에 외국군을 주둔시키든 말든 그것은 우리가 결정할 문제이지 외국의 일개 국방부장관이 왈가왈부할 성격은 아니라는 반응이 통일세력은 물론이거니와 보수진영에서도 거세게 나타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대한 전면적 개정을 촉구하는 의원결의안이 발표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주한미군에 대한 국민들 및 정치계의 시각의 변화는 실제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한국인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자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결과 주한미군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도 다양하게 변화되었다. 한국전쟁이후 주한미군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반드시 ‘주둔’ 해야 한다”라는 기존의 일관적인 의견과는 달리 “시대가 시대이니 만큼 ‘철수’ 해도 괜찮다”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논의가 사회 각 곳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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