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규 ) 의료사고 레포트

소개글

간호 법규 의료사고 판례 바탕 레포트~

목차

1.사건의 내용
2.간호사의 법적책임
3.간호실무에서 발생하는 간호과오의 원인
3.의료분쟁의 예방방안

본문내용

2.간호사의 법적책임
위사례에서 간호사가 어긴 법적 책임을 살펴보면-

1)책임과 의무 (Responsibility and Accountability) : 책임은 기대되는 행위, 즉 해야 할 것을 의미하며, 의무는 책임을 다한 결과 간호행위로 나타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간호사의 책무는 책임보다는 의무를 말한다.

2)책무 불이행 (Negligence of Liability) : 기대되는 책임은 존재하나 이에 부응하는 행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지 않은 결과 어떤 사람이 상해를 받게 된 것을 뜻한다.불이행(negligence)과 과오(malpractice)는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용어들이다.

3)간호과실 : 간호사고 중에서 과오가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거나 인정된 것을 말한다. 모든 과실은 간호사고에 기인되나 모든 간호사고가 과실은 아니다

4)간호과오 : 간호사가 간호행위를 행함에 있어서 평균수준의 간호사에게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환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 책임에 응하는 간호행위의 어떤 것, 또는 전부를 이해하지 않은 결과로 상대방이 상해를 받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관련 법 조항 ]
-민법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