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사정변경의 원칙

소개글

[민법총칙] 사정변경의 원칙

목차

I. 서설
1. 의의
2. 문제의 소재
II. 일반원칙으로서의 사정변경의 원칙 인정여부
1. 문제점
2. 학설의 내용
3. 판례의 태도
4. 검토
III. 적용요건
IV. 효과
V. 관련문제- 쌍방에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
VI. 결론

본문내용

I. 서설
1. 의의
사정변경의 원칙이란 “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 성립 후 당시 환경이 된 사정에 당사자 쌍방이 예견 못하고 또 예견할 수 없었던 변경이 발생한 결과 본래의 급부가 신의형평의 원칙상 당사자에게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에 있어서 당사자가 신의형평의 요구하는 바에 따라 그 급부의 내용을 적당히 변경할 것을 상대방에게 제의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를 거절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규범”으로서 신의칙의 파생원칙 중 하나이며, 영미법의 “계약목적 부도달의 법리”, 독일판례에 의하여 발전된 ‘행위기초이론’등을 수용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