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의 비공식 참여자

소개글

정책결정의 비공식 참여자에대한 조사 과제로 대표적으로 NGO와 정책결정 과정의 일반을 조사한 레포트 입니다 물론 만점이고요!교수님이 칭찬하신 과제입니다

목차

제1장 <정책 결정>
제1절 정책결정의 의의
제2절1.정책 결정의 개념
2.정책결정의 특징

제 2장 <정책 결정 과정의 비공식 참여자>
제 1절 정책과정과 참여자 유형
제 2절 정책결정의 공식적 참여자
2. 비공식적 참여자
제3절 비공식 참여자인 NGO
1. NGO 란 무엇인가?
2. NGO 발전의 원인과 동기
3. NGO의 정책참여 방식
4. 한국 NGO 등장과 특징
5. NGO의 정책과정에 대한 영향력
6. 한국 NGO 의 한계와 문제점
7. NGO 활동 사례
1) 정부정책 반대 투쟁: 파병, 새만금, 핵폐기장
2) 국회에 대한 도전: 정치개혁과 총선정치참여
3) 환경 투쟁 : 새만금 사업과 핵폐기장 반대
4) 미국 문제: SOFA 개정, 반전 파병반대 운동
5) 국제연대 활동: WTO 반대, 반세계화 운동
6) 여성운동의 결심: 호주제 폐지
7) NGO 내부의 보수 - 진보 논쟁
8) 새로운 운동전략: 소송과 삼보일배

제 3장 <바람직한 정책 결정에 따른 NGO 의 방향>

참고 문헌

후기

본문내용

제1장 <정책 결정>
본문을 쓰는 목적은 현대 사회로 전환하면서 정책 결정 과정에 비공식 참여자들의 참여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정책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래서 비공식 참여자들의 종류와 참여 방법 정책 결정에 미친 영향과 그 사례들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올바른 정책 결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제1절 정책결정의 의의
정책결정이란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을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형상화한 것을 의미한다. 국민들은 정책을 통해 정부로부터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공급받게 된다. 반대로 정부는 정책을 통해 자신들을 위임시켜준 실질적인 주인인 국민들에게 최대한 봉사할 의무를 지게 된다. 이러한 과정이 근본적인 것이라고 판단할 때, 정책이란 정부와 국민간의 상호 작용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소위 정책을 결정한다는 것은 통상적인 정부의 업무라고 할 수도 없으며 그렇다고 그저 단순한일로 그 의미를 격하할 수도 없는 것 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국민들의 충분한 의사 과정을 수렴하여 정책의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또한 그것의 효과가 시작부분에서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충실히 집행해야 함은 물론이다. 말하자면 정책은 단순한 의사결정이 아니고,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정부가 자신들의 주인인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이해 할 수 있는 것이다.
정책목표의 설정은 이러한 의미의 정책을 형성하는 하나의 기초이며 또한 하나의 준거들을 제시하는 것으로 상당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의 대안이 탐구되고 정책이 결정되며, 효과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정책의 선택과 실제 적용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이는 정책이라는 결과에만 집중하였을 때 중요한 것으로 부각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정책목표의 설정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정책목표의 성정이라는 것이 정책이 담고 있는 대민 봉사적 의미를 결정짓는 하나의 과정 내지는 시기이며, 또한 정책의 효과가 적용될 집단을 선택하는 과정이 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비정부조직(NGO) 와 국가정책] 한국행정연구 제8권 제1호:29-43
[시민사회와 NGO논쟁] 서울:한양대학교 출판부
[NGO와 현대사회] 서울:아르케
[NGO와 정책참여 분석] 한국산업사회학회 제4회 비판사회학대회
[NGO와 정부 그리고 정책] 서울:아르케
[정부와 NGO] 박재창편 :성지사
[정책학원론] 노화준 지음 출판사: 박영사
[정책학원론] 유 훈 지음 출판사 : 법문사
주성수 2003 <공공정책 가버넌스> 한양대 출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