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문제와 처방 - 청약가점제

소개글

청약가점제에 대해 핵심만 추려놓은 보고서입니다.
표와 그래프도 있어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입니다

목차

1. 현 황

2. 문 제 점

3. 처 방

본문내용

1. 현 황
2007년 9월 1일부터 청약가점제가 도입되었다. 분양가 상한제의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도록 투기꾼을 배척하는 반면, 실수요자에게는 낮은 분양가로 값싼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서이다.
청약가점제란 청약자격을 점수로 환산하여 청약가점이 높은 사람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것이다. 가점 항목에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있다. 청약가점제와 병행해 단지별 분양 물량의 25~50%는 추첨제가 적용된다. 그러나 첫 시행 이후, 수요자들의 문의가 끊이질 않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가 우왕좌왕 수정안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문제가 많다.

2. 문 제 점
① 세대주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비세대주는 사실상 제도에서 배제된다. 무주택 기간과 가족 수, 가입기간이 아무리 많아도 비세대주의 부금과 예금(전용 25.7평 이하) 통장은 무용지물이다.
② 너무 복잡한 점수 계산 방식으로 부적격 당첨자가 속출할 가능성이 높다.
③ 1주택자는 가점제 물량에 대해 1순위 청약자격에서 아예 배제된다. 고소득 무주택자를 걸러낼 장치가 없어서 가난한 1주택 서민일 경우 고소득 무주택자보다 가점제에서 불리하다.
④ 청약통장 보유자들의 청약 쏠림 현상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역별 양극화와 미분양 주택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
⑤ 유망 중소형 물량은 모두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따라서 청약부금 가입자들은 공영개발 확대로 가장 큰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참고 자료

경제신문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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