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소개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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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목적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1)시각장애인 점자 블럭
(2) 장애인 화장실
(3) 장애인전용 엘리베이터
(4) 편의증진법 실천의 실효성 부족
(5) 비치용품의 다양성 부족
3. 해결방안

본문내용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목적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1972년 3월 17일에 국회본회 통과하여 같은 해 4월10일 법률 제 5332호로 공포되었다. 편의증진법 제1조는 "이 법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생활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사회적 약자의 동등한 사회생활 참여기회의 보장과 그들의 복지증진이라는 두 가지 이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단순히 국가의 일방적인 사회부조차원을 넘어서 장애인 및 노약자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키고자 하는 소수자 권리보장의 정신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편의증진법은 헌법 제11조가 규정하고 있는 법앞의 평등이념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법,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는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규정 미비로 오히려 장애인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시민 의원은 10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편의증진법이 지난 98년부터 시행돼 벌써 6년이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정이 미비해 오히려 장애인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심지어는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실에 맞는 개정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