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소개글

헌법재판소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헌법재판
1. 헌법재판의 의의
1.1. 헌법재판의 의의
1.2. 헌법재판과 일반재판의 차이점
2. 헌법재판의 기능
2.1. 헌법보호기능
2.2. 권력통제기능
2.3. 기본권보호기능
2.4. 정치적 평화보장기능
2.5. 교육적 기능
3. 헌법재판의 특성과 본질
3.1. 헌법재판의 특성
3.2. 헌법재판의 본질
4. 헌법재판의 종류
5. 헌법재판의 한계


Ⅲ. 헌법재판소
1. 현행헌법상의 헌법재판제도：헌법재판소
2.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2.1. 위헌법률심판
2.2. 탄핵심판
2.3. 정당해산심판
2.4. 권한쟁의심판
2.5. 헌법소원심판
3. 헌법재판소의 조직
3.1. 헌법재판소장
3.2. 헌법재판관
3.3. 재판관회의
3.4. 사무처
3.4.1. 심판행정과
3.4.2. 심판사무 1과
3.4.3. 심판사무 2과
3.5. 헌법연구관 등
4. 헌법재판소의 규칙제정권
4.1. 의의
4.2. 대상과 범위
4.3. 규칙과 내규와의 차이점
4.4. 규칙제정의 방법과 절차


Ⅳ. 선거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평가
1. 헌법재판소 판례
2. 선거제도 전반에 관한 현재 결정의 평가
2.1. 현재의 적극적 판단에 의한 선거제도개선에의 기여
2.1.1. 기탁금제도에 대한 위헌결정
2.1.2. 선거운동 주체의 제한에 대한 한정위헌결정
2.1.3. 선거구간의 인구편차와 투표가치의 평등에 관한 결정
2.1.4. 전국구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선거방법에 대한 위헌결정
2.1.5.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일전 180일 사퇴규정에 대한 위헌결정
2.1.6. 기초의회의원 정당표방금지의 위헌결정
2.2. 선거운동제한에 관한 헌재의 소극적 태도
3. 선거운동제한에 관한 판례평석
3.1.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3.1.1. 공선법 제111조 제1항 위헌소원 등- 헌재 2001. 8. 30. 99헌바92등
3.1.2. 공선법 제48조 등의 위헌확인 -헌재 1996. 8. 29. 96헌마99
3.1.3. 공선법 제5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재 2001.10.25. 2000헌마193
3.2. 선거운동 주체의 제한
3.2.1. 공선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위헌확인 -헌재 1995. 5. 25. 95헌마105 3.2.2. 공선법 제87조 단서 위헌확인 -헌재 1999.11.25. 98헌마141
3.3. 선거운동 방법의 제한
3.3.1. 구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81조 제2호 등 위헌소원 1995. 4. 20. 92헌바29
3.3.2. 공직선거법 제90조 등 위헌소원 2001.12.20. 2000헌바96 등
3.4. 선거운동 기간의 제한
3.4.1. 구 대통령선거법 제34조 등 위헌제청 1994. 7. 29. 93헌가4,6(병합)
3.5. 여론조사결과공표금지
4. 현재의 과잉금지원칙 적용의 문제점
5. 판례의 평가
6. 판결의 형식
6.1. 변형결정
6.2. 판결문의 출처와 근거명시
6.3. 헌법연구관의 활성화



Ⅴ. 헌법재판제도
1. 헌법재판제도의 의의
2.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의 역사
2.1. 1948년 제헌헌법
2.2. 1960년 헌법
2.3. 1962년 헌법
2.4. 1972년 유신헌법
2.5. 1980년 헌법
2.6. 현행 1987년 헌법
3. 헌법재판제도의 유형
3.1. 헌법재판제도의 승리의 행렬
3.2. 세계각국의 헌법재판제도에 대한 일반적 고찰
3.2.1. 헌법재판제도의 유형
3.2.2. 독일 헌법재판제도의 유형별 특징
3.2.3. 제도적 독자성
3.2.4. 법원(Gericht) 및 헌법기관으로서의 연방헌법재판소
3.2.5. 연방헌법재판소의 쟁송의 범위 및 비교법적 고찰
3.2.6. 기관쟁송
3.2.7. 추상적ㆍ구체적 규범통제
3.2.8. 헌법소원
3.2.9 일하는 법원(Arbeitsgericht)으로서의 연방헌법재판소
4. 각국에 있어서 헌법재판제도
4.1. 미국의 사법심사제도
4.1.1. 사법심사제도의 의의
4.1.2. 사법심사제도의 연혁
4.1.3. 사법심사제도의 확립
4.2. 일본의 사법심사제도
4.2.1. 법원은 헌법수호자
4.2.2. 사법심사의 한계
4.2.3. 사법심사의 대상
4.3. 필리핀의 사법심사제도
4.4. 서독의 헌법재판소제도
4.4.1. 의의
4.4.2. 연혁
4.4.3. 헌법상의 지위
4.5. 오스트리아의 헌법재판소제도
4.5.1. 연혁
4.5.2. 헌법재판소의 권한
4.6. 이탈리아의 헌법재판소제도
4.6.1. 헌법재판제도의 성립 및 내용
4.6.2. 헌법재판소의 권한
4.7. 터키의 헌법재판소제
4.7.1. 터키의 헌법재판소의 성립
4.7.2. 헌법재판소의 권한 및 내용
4.8. 헌법재판제도를 부인하는 나라
4.8.1. 영국의 예
4.8.2. 소련의 예
5. 비교: 독일 한국
5.1. 헌법비교의 유용성
5.2. 서구어로 표현된 문헌에 따른 한국의 헌법재판소에 관한 고찰
5.3. 독립기관형 (분리형: Trennungsmodell)로서의 한국헌법재판소
5.4. 한국헌법재판소의 권능
5.5. 헌법소원과 법원의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5.6. 헌법재판소와 최고법원과의 관계
6. 타국의 헌법재판소와 비교하여본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특징


Ⅵ. 현행헌법재판 제도
1. 문제의 제기
2. 헌법재판관계규정의 결함
3. 헌법재판제도에 대한 인식과 이해의 부족
4.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정당성 미흡
5. 독일형 헌법재판제도와 미국형 사법심사제의 혼재
6. 헌법재판제도의 향후 존폐가능성


Ⅶ. 헌법재판소제도의 문제점
1.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위상확립
1.1. 문제점
1.2. 개선책
1.2.1. 독립성의 강화방안
1.2.2. 대법원과의 관계
2. 제도와 운영상의 문제
2.1.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구성
2.1.1. 헌법재판관의 자격
2.1.2. 헌법재판관의 선임방식
2.2. 위헌법률심판제도
2.3. 헌법소원심판제도
2.4. 소송절차상의 문제점
2.4.1. 결정 기일
2.4.2. 변호사강제주의
2.4.3. 청구인적격의 완화
2.4.4. 가처분제도 신설
2.4.5. 지정재판부
2.4.6. 현재 결정의 집행력


Ⅷ.한국헌법재판제도의 개선방향
1. 한국헌법재판소의 발자취
2. 헌법재판소의 있어야 할 모습
3. 헌법재판소제도의 개혁방안
4. 한국헌법재판소법의 개정방향
4.1. 헌법재판소의 독립성 강화 및 위상정립 방안
4.1.1. 독립성 강화방안
4.1.2. 대법관과의 관계 정립 모색
4.2.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관한 개선방안
4.2.1. 헌법재판소재판관자격의 다양화
4.2.2. 헌법재판관의 신분보장 강화방안
4.3. 헌법소송절차의 개선방안
4.3.1. 헌법재판대리인의 자격의 다양화
4.3.2. 가처분제도의 신설
4.4. 위헌법율심판제도의 개선방안
4.4.1. 추상적 규범통제 등 다양한 통제방식의 도입 가능성 검토
4.4.2. 심판대상의 확대방안
4.4.3. 재판의 전제성 등 요건의 완화방안 검토
4.4.4. 다양한 결정형식 검토 및 엄격한 한계설정
4.4.5. 결정의 효력에 관한 개선방안 검토
4.5. 헌법소원심판제도의 개선방안
4.5.1. 헌법소원의 대상확대방안
4.6. 헌법소원의 효솔성 강화방안
4.6.1. 헌법소원의 보호이익 확대
4.6.2. 헌법소원의 심판의 공정ㆍ신속성 확보


Ⅸ. 결론

본문내용

1.1. 헌법재판의 의의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이라 함은 심판청구에 기하여 헌법분쟁 또는 헌법침해의 문제를 헌법규범을 기준으로 유권적으로 결정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유지하고 헌법을 실현하는 국가작용을 일컫는다. 오늘날 자유민주국가에서 헌법재판제도는 ‘정치를 순화’시키고 ‘헌법을 실현’하는 헌법보호의 중요한 수단이다. 나아가 헌법재판제도는 강력한 권력 통제적 기능을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제도는 대의제도, 권력분립제도, 정부형태제도, 선거제도, 공직제도, 지방자치제도 등과 마찬가지로 통치기구의 불가결한 구성 원리로 인식되고 있다. 즉 헌법재판제도가 통치권의 기본권기속과 통치권행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능적 권력통제의 한 장치로 이해되면서부터 헌법재판제도는 권력분립의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과 접촉하여 서로 일정한 협력관계를 맺게 된다. 이러한 협력관계 중에서 특히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관계를 법률관계라 부르는데, 법률관계는 한 사람이 권리를 가지고 상대방이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관계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건물을 사기로 약정하였을 때, 건물을 산 사람은 건물값을 주는 대신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고, 건물을 판 사람은 건물값을 받는 대신 그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주어야 할 의무를 지게 되는데, 이를 법률용어로 두 사람 사이에는 매매의 법률관계가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다. 그런데 법률관계의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생길 경우, 이것을 그대로 두면 사회질서에 혼란이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국가가 개입하여 그 법률관계의 내용을 확정 시켜 줄 필요가 있는데, 그 절차를 일반적으로 재판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특히 헌법재판이란 무엇일까? 헌법재판이란, 헌법을 해석·적용하는 과정에서 헌법규정의 올바른 뜻에 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 권위 있는 국가의 재판기관이 과연 무엇이 헌법에 합치하는 것이고 무엇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인지를 가려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와 그로 인하여 나타난 상황을 바로 잡기 위한 재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김철수, “한국헌법재판제도의 개선방향”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1999)
김효전, “헌법재판소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책”
(한국공법학회, 1998)
이종상,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제도”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1988)
장창노, “헌법재판소제도에 대한 고찰”
(청주대학교 법학회, 1960)
정만희, “선거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평가”
(한국비교 공법학회, 2006)
Wahl, Rainer, “헌법재판제도의 유형”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