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관료제의 정책과정상에서의 역할과 영향력

소개글

관료제와 민주주의 - 외국사례

목차

Ⅰ. 정부관료제의 정책과정에 있어서 역할과 기능
1. 정책과정에서 관료의 역할
2. 정책개발과정
3. 정부관료제의 기능변화 및 구조변화실패
4. 정부관료제의 과제

Ⅱ. 직업관료들과 정치적 관리자들과의 권력관계
1. 캐나다 내각제의 특징
2. 캐나다 직업관료들과 내각 간의 권력관계 특징
3. 직업관료와 내각의 관계를 바라보는 두 가지 측면

본문내용

Ⅰ. 정부관료제의 정책과정에 있어서 역할과 기능

1. 정책과정에서 관료의 역할
캐나다에 있어서 고위직 공무원과 중간직 공무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설명은 그들이 비교적 경험이 있고 활동적이다라는 점이다. 또한 중간직 관료들이 정책을 만들어내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문제의 개발에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관료들은 정책결정에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시간이 경과될 수록 이들의 공헌도는 증가될 것이다. 고급관료는 정책결정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며, 정치인인 장관을 대신하여 행동계획과, 장관이 실제 행동하기 이전이 필요한 제반 계획을 고려한다.

영국의 Winston Churchill은 장관으로 임명될 당시 자기를 보좌하는 고위공무원에게 “당신은 지속적으로 비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나는 단지 국방장관으로 한시적인 사람이다. 그러나 최소한 나의 관점에 무엇인가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이는 일시적인 장관의 역할에 대비된 정책결정에 있어서 고위관료의 역할을 암시적으로 나타낸 표현이다. 캐나다의 정치제도가 영국의 정치제도에 기초한 것이란 사실을 생각할 때 Churchill 의 표현은 캐나다 또한 예외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정치적 임용이 아닌 고위관료로 각 성, 청의 차관이 있다. 이들은 주로 새로운 정책의 개발에 관하여 장관에게 조언을 하는 것이다. 차관을 보좌하는 차관보들도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새로운 정책의 틀을 짜고 자문을 한다. 각 성, 청은 정책의 개발을 위하여 연구기관을 보유하고 있어서 전문성 보완의 측면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캐나다의 정치체제에서는 차관과 같은 고위관료들에게 매우 강한 정책영향력이 부여된다. 이러한 결과는 정치제도의 차이와 엘리트적인 사회라는 정치행정문화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참고 자료

1. 단행본 및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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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오 외, 비교행정론(서울 : 법문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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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넷 자료

네이버 지식in(www.naver.com)
http://canada.gc.ca
http://www.hanmir.ca/intro/dip_mil.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