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목적과 권리능력
- 최초 등록일
- 2008.11.12
- 최종 저작일
-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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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법 리포트 자료이며 세미나 참고 자료로 사용하여도 괜찮습니다.
목차
회사의 목적과 권리능력
I. 정관의 의의
1. 정관의 기재사항
(1)절대적 기재사항 (제289조)
(2)상대적 기재사항 (제290조, 변태설림사항)
(3)변태설립사항에 관한 설명
-임의적 기재사항
II.회사의 권리능력
1.총설
2.성질에 의한 제한
3.법률에 의한 제한
[판례]
4.목적에 의한 제한
(1)제한긍정설[판례]
[판례]
(2)제한부정설(다수설)
1)주주총회
2)감사
[판례]
관련조문
본문내용
I. 정관의 의의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규정한 근본규칙을 말하며, 형식적으로는 이러한 근본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 원시정관과 그 뒤에 변경된 변경정관이 있다. 각 발기인이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289조). 원시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효력발생요건으로 한다.(제292조)
1. 정관의 기재사항
(1)절대적 기재사항 (제289조)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하여야 한다.
1)목적: 업종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2)상호: 반드시 주식회사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3)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1주의 금액: 100원 이상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
5)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 수권주식의 1/4 이상.
6)본점의 소재지: 최소독립행정구역으로 표사하면 된다.
7)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4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해야한다.
(2)상대적 기재사항 (제290조, 변태설림사항)
-정관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회사와 주주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사항을 말한다. 특히 중요한 것으로 변태설립사항이 있다.
-변태설립사항으로서 다음 사항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1)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2)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3)회사설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을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재산인수)
4)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참고 자료
정찬영 저자 회사편, 포털사이트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