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의 서비스 분야 특징과 향후 대응 방안

소개글

UR협상에서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Services: GATS)이 서비스분야의 국제 무역을 다루는 최초의 구속적 다자간 규범으로서 탄생했다. 서비스협정이 상품분야 협정과 다른 것은 WTO의 가장 중요한 기본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각 회원국이 국가 간 차별을 두지 않도록 하는 최혜국대우(MFN: Most-Favored-Nation)를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상품 분야협정은 원칙적으로 수입을 금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서비스협정은 각국이 협상에 의해 시장을 개방하는 분야를 결정하도록 하고, 개방된 분야에 있어서도 사전에 양허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을 둘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UR협상 결과 합의된 서비스 시장개방 및 자유화 약속의 수준은 상품 분야에 비해 상당히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WTO 회원국들은 UR협상을 마치면서 서비스분야의 시장개방을 확대하고 개방된 분야에 부과되는 각종 제한 사항과 국내적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후속협상을 2000년부터 개시하도록 합의하였다.

목차

1. 서론

2. 본론
-WTO 서비스 협상의 배경

-DDA 서비스 분야 동향

-서비스 분야 양허 요청서의 주요내용

-DDA 협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각 서비스 분야별 대응방안

3. 결론

4. 참고문헌, 참고홈페이지

본문내용

1. 서론

DDA(Doha Development Agenda : 도하 개발 아젠다) 협상은 2002년 초부터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을 의미한다. WTO 체제는 각종 무역장벽을 완화․철폐, 기존의 국제무역규범을 보다 구체화․명료화․강화, 농산물 및 서비스 무역 분야 등에 대한 새로운 국제무역규범을 정립, 공정하고 객관적인 분쟁해결제도를 도입하여, 다자간 무역체제를 개선․강화함으로써 세계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였다. DDA 협상 역시 이러한 WTO 설립 취지에 부응하여 시장개방을 확대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위한 규범을 확립함으로써 국제무역과 세계경제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DDA 협상 분야로는 농업, 서비스, 비농산물, 지적 재산권, 환경, 분쟁해결 등의 분야가 있는데 그 가운데 서비스 분야를 선택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서비스 분야는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법률 서비스도 포함되어 있다.


2. 본론
- WTO 서비스 협상의 배경

UR에서 타결된 GATS 제19조 1항은 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점진적으로 달성할 목적으로 주기적으로 서비스협상을 시행하고, 특히 WTO협정 발표일(1995년 1월 1일)로부터 5년 이내 (2000년)에 후속협상을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00년 2월 서비스이사회는 후속협상의제의 하나로서 서비스협상을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GATS가 주기적인 후속협상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서비스의 시장개방수준이 절대적으로 낮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GATS에 첨부된 각국의 양허표에 포함된 서비스업종은 전체 서비스분야의 일부만을 포함하고 있고, 시장개방을 약속한 서비스업종에서도 자유화조치는 여전히 많은 제약을 담고 있다. 실제

참고 자료

4. 참고문헌, 참고홈페이지

※ 참고문헌
‘DDA 협상의 득과 실’ - 외교 통상부
‘DDA 서비스협상 주요 쟁점 및 정책 대응방향 : 법무․시청각․교육서비스를 중심으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2)
WTO 서비스협상의 영향분석 및 대응전략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0)

※ 참고 홈페이지
DDA 공식 홈페이지 :
http://www.wtodda.net/

외교통상부 :
http://www.mofat.go.kr/

산업자원부 :
http://www.mocie.go.kr/

산업연구원 : http://www.kiet.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