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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에 정당참여가 바람직한가?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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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11.11
최종 저작일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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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선거와 정당참여에 대한 피피티 입니다.
무릎팍도사를 인용해 정말 재미있게 만들어 봤습니다.

목차

1. 서론
2. 한국의 지방선거
3. 정당공천제
4. 5·31지방선거를 통해 본 정당참여
5. 진정한 지방선거를 위한 방안

본문내용

문제의 제기
“일반시장·군수·구청장·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추진”
“‥‥‥기초의원과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없애는 방안이 추진된다. 음식물이나 물품을 받은 유권자에게 일괄적으로 부과되던 `50배 과태료` 규정은 `50배 이하`로 완화된다. 김성호(사진) 법무부 장관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의원입법안으로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에 법무부 의견을 포함시켜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07년 05월 02일 중앙일보
www.themegallery.com
지방선거의 변천현황
1945년 해방직후
공간적인 재구성을 통한 지방분권화의 실현.
지방인민위원회를 직선제 선거로 선출
미군정 시기
미국의 전후 통치를 위한 강력한 중앙집권
헌법에 명시 되기만 한 형식적인 지방자치
이승만 정권
최고 권력자의 필요에 따라 이용당한 지방자치
지방선거는 이루어졌지만 실질적 효과는 없음
4.19혁명~5.16쿠데타
민주주의 시대의 개막
1960년 11월 01일 지방선거 실시
박정희~노태우 정권
중앙집권화
지방의회의 해산 및 단체장의 임명
1995년 이후 선거
현재의 기본적인 체제의 구축
주민 직선제를 통한 단체장 및 지방의원의 선출
www.themegallery.com
역대 지방선거 현황
직선제
직선제
직선제
직선제
제4차 전국동시
지방선거(2006)
직선제
직선제
직선제
직선제
제3차 전국동시
지방선거(2002)
직선제
직선제
직선제
직선제
제2차 전국동시
지방선거(1998)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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