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에 정당참여가 바람직한가?
- 최초 등록일
- 2008.11.11
- 최종 저작일
-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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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선거와 정당참여에 대한 피피티 입니다.
무릎팍도사를 인용해 정말 재미있게 만들어 봤습니다.
목차
1. 서론
2. 한국의 지방선거
3. 정당공천제
4. 5·31지방선거를 통해 본 정당참여
5. 진정한 지방선거를 위한 방안
본문내용
문제의 제기
“일반시장·군수·구청장·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추진”
“‥‥‥기초의원과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없애는 방안이 추진된다. 음식물이나 물품을 받은 유권자에게 일괄적으로 부과되던 `50배 과태료` 규정은 `50배 이하`로 완화된다. 김성호(사진) 법무부 장관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의원입법안으로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에 법무부 의견을 포함시켜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07년 05월 02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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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의 변천현황
1945년 해방직후
공간적인 재구성을 통한 지방분권화의 실현.
지방인민위원회를 직선제 선거로 선출
미군정 시기
미국의 전후 통치를 위한 강력한 중앙집권
헌법에 명시 되기만 한 형식적인 지방자치
이승만 정권
최고 권력자의 필요에 따라 이용당한 지방자치
지방선거는 이루어졌지만 실질적 효과는 없음
4.19혁명~5.16쿠데타
민주주의 시대의 개막
1960년 11월 01일 지방선거 실시
박정희~노태우 정권
중앙집권화
지방의회의 해산 및 단체장의 임명
1995년 이후 선거
현재의 기본적인 체제의 구축
주민 직선제를 통한 단체장 및 지방의원의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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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지방선거 현황
직선제
직선제
직선제
직선제
제4차 전국동시
지방선거(2006)
직선제
직선제
직선제
직선제
제3차 전국동시
지방선거(2002)
직선제
직선제
직선제
직선제
제2차 전국동시
지방선거(1998)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