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와 최진실법

소개글

최진실씨 자살사건으로 다시 대두된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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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이버상의 유언비어로 인한 국민배우 최진실의 자살, 뒤이어 커밍아웃 후, 악플에 시달려온 김지후의 자살 소식. 최근 몇 주 사이 연예계는 악플로 인한 연예인들의 자살 소식이 끊이질 않았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으로 여당은 사이버 상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사이버 모욕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사이버 폭력에 대한 예방과 근절에 대한 목소리가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2004년, 일부 네티즌들의 무책임한 게시물과 댓글이 사회문제로 이어지면서 ‘사이버 실명제’에 대한 공방전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사이버 폭력에 대한 심각성과 피해정도, 사이버 윤리의식의 강화에 대해 의견을 일치하고는 있지만,
사이버 모욕죄와 실명제 법 제정에 있어 찬,반의 의견이 나뉘는 이유는 표현의 자유와 문제의 본질에 있다.
사이버 모욕죄와 실명제에 대한 나의 의견은 반대이다. 현 사회는 ‘익명’이라는 단어의 부정적인 면만 보고 있다. 일부 사건으로 인해 부정적인 면이 도드라져서 마치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표현되고 있는데, ‘익명성’은 긍정적인 면도 가지고 있다. 우리 국민의 가장 자유로운 의견의 장은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정치, 사회, 문화 등 전반적인 사회현상에 국민 개개인의 솔직한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곳은 사이버 세상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의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인터넷 실명제가 법으로 제정된다면 사회에 대해 가감 없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던 표현의 장이 없어지는 것이다.

참고 자료

객관적인 통계와 사건개요에 대해 네이버 검색엔진을 사용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