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에 관한 리포트 조별 리포트

소개글

낙태에 관한 조별 리포트 입니다.
A- 받은 리포트 입니다.

목차

낙태란?-
낙태죄란?
낙태의 현실
그 밖의 나라의 ‘낙태의 입법적 변천’
외국의 입법례와 우리의 입법현황-
낙태의 원인
낙태 찬반을 둘러싼 논쟁
피터 싱어의 평등에 관한 논증
톰슨의 여성의 자기 신체권 논증
낙태 절차의 문제점-

본문내용

낙태란?-(홍길동)
자연분만기 전에 자궁에서 발육 중인 태아를 인공적으로 제거하는 일.
의사의 지시에 따른 적법한 것도 여기에 포함되나, 대개 좁은 의미로 불법적인 임신중절만을 뜻한다. 이것은 임신부 스스로 행하는 것이든, 타의에 의하여 시행되는 것이든 간에 모두 해당된다.
의사에 의한 합법적 임신중절이란, 임신의 지속으로 모체의 건강이 현저하게 나빠질 우려가 있거나, 악질적인 유전적 소인을 없애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태아가 모체 밖에 나와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행하는 것을 뜻한다. 이 밖에는 의사가 시술한 경우에도 형법상 낙태죄에 해당된다.

낙태법에는 기계적 방법의 수술과 약물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모체의 건강을 해치며 위험이 따르므로 신중히 해야 한다. 가톨릭 등에서는 적극 반대하고 있는데, 1995년 로마 교황청에서 발표한 새 ‘교황회칙’에 의하면, “낙태는 윤리적인 무질서이며, 안락사와 더불어 어떠한 인간의 법도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없는 범죄”라고 규정한 바 있다.

낙태죄란?-(홍길동)
태아를 자연적인 분만기에 이르기 전에 살해할 의사로써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범죄를 말한다. 모체 밖으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배출 자체만으로 이 죄가 성립하고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경우에는 살해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이 죄가 성립한다.
종전에는 낙태의 개념은 태아를 자연적인 분만기 이전에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행위라고 정의하였다. 즉, 모체 밖으로 배출함에 있어서는 살해의 의사를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개념 정의에 의하면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태아를 살리려고 모체 밖으로 배출한 경우까지 낙태에 포함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그리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요즈음에는 낙태의 개념을 위와 같이 정의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