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의 부당표시광고행위

소개글

공정거래법상의 부당표시광고행위에요
과목은 경제법(법학)이구요.
논문이랑 학술지,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까지 일일이 찾아가면서 썼습니다.
각주랑 참고문헌도 공들여 달아놨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의의 및 주요내용
Ⅲ. 부당한 표시·광고의 성립요건
Ⅳ. 부당한 표시광고의 금지
Ⅴ.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제재
Ⅵ.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광고는 좋은 것. 꼭 필요한 것, 광고는 우리사회의 오아시스입니다. 광고가 없는 사회를 상상해보셨습니까? 광고는 상품정보는 물론 생활정보, 공공저보를 알려주고 좋은 제품을 보다 싸게 살 수 있도록 해주며 국가경제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합니다. 따라서 광고가 없다면 우리는 필요한 정보를 몰라 혼란을 겪게 될 뿐만 아니라 필요한 상품도 지금보다 훨씬 비싸게 사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생활에 필요한 광고, 사막에 오아시스가 있어야 하듯, 우리 사회에는 광고가 꼭 있어야 합니다.
위에 인용한 글은 광고의 날(11월 11일)을 맞아 한국 광고단체협의회가 광고에 대한 인식제고를 목적으로 내놓은 광고 자체에 관한 캠페인 내용이다. 오늘날과 같은 대중소비사회에서 광고는 비단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상품정보나 공공 정보 전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마케팅 수단으로, 소비자들의 교육 수단으로, 수요 확대와 자유 경쟁을 도모하는 경제발전의 한 방편으로, 또 생활문화는 물론이요, 언론 문화적 창달의 기능까지도 광고가 담당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는 사막에 오아시스가 있어야 하듯 우리사회에 꼭 있어야 하고 필요하다는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광고 필요성과 우리사회의 오아시스라는 인식이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적어도 광고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주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광고가 ‘허위이거나 사실을 과장’하고 있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이렇게 될 경우, 광고는 우리 사회의 오아시스가 아니라 사막 그 자체가 되어버리고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필요없는 해악의 존재로 바뀌어 버린다. 왜냐하면, 허위 과장광고는 소비자로 하여금 현명한 결정과 가치판단을 할 수 있도록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광고 본연의 의무를 위반해 혼란과 우리 사회의 불신을 조장하기 때문이다.
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의의 및 주요내용

참고 자료

권오승, 경제법, 법문사; 서울, 2005.

이기수, 「경제법」, 세창출판사, 2004

나경수, 부당표시광고, 전기공업신문, 2007. 5.

이종민·김지선, 공정거래법상의 문제점과 표시광고법상의 개선책

박성용, 표시·광고법의 개정(안)을 보면서, 광고심의, 2004. 9.

박수영,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성립요건과 유형, 기업법연구 제13집, 2003. 6.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백서 2006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한국소비자연맹 http://www.consumersunio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