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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비교(경상대 한국정치경제론) 리포트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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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11.09
최종 저작일
2008.05
15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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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상대학교 정치행정학부 1학년때 듣는 한국정치경제론 리포트에요.
이거 완성하는데 3일 넘게 걸렸구요... A+받았어요.
제가 한 내용은 이명박 정부의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를 비교해놓은 겁니다.
필요하신분들 받아가세요~

목차

1.서론

2.본론
2.1. 노무현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2.2. 노무현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과 이명박 정부와의 비교

3.결론

본문내용

1.서론
나는 한국정치경제론 리포트의 주제로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논해보기로 했다. 많은 학생들이 스타일이 확연히 구분되는 이명박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신자유주의 비교정책을 많이 할 것으로 보이지만 서로 비슷한 정책을 쓰고 있는 두 대통령의 정책비교를 함으로써 같은 성향이지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복지와 성장의 비율을 어느 정도로 맞추고 있는가? 하는 것을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우선 우리나라는 국가의 시장개입을 제한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지향하는 신자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역대 대통령들에게서 이 신자유주의 정책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는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와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우파의 신자유주의적인 경향이 강한 반면에 김대중 정부는 좌파적인 신자유주의에 가깝고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연장이라고도 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의에 비하면 상당히 약한 편이다. 그는 세계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불가피하다, 라는 논리를 들고 신자유주의를 채택했다. 말하자면 TINA ( There Is No Alternative ) 즉 ` 대안은 없다 `라는 사고가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관이다. 그렇다면 각 대통령들의 신자유주의 주요정책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기로 하자.


2.본론
2.1. 노무현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우선 김대중 정부는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에 대해 매우 수용적이다. 물론 IMF 구제금융이라는 특수한 여건이 그것을 강제하는 측면이 있었지만 김대중 대통령 자신도 글로벌 경제 속에서 한국이 살 길은 세계경제가 흘러가는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전략적으로 대처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 같다. 하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김대중의 신자유주의는 죄다 시장의 개방이었고 딱 잘라 말하면 미국이 이익을 창출해주는 것이었다.

참고 자료

http://blog.daum.net/poongsin1/2445317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6&dir_id=604&eid=NTp3HmYP+4Bf3GFUFtPxfvCoPapaNNCy&qb=s+u5q8f2ILTrus/BpMOl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6&dir_id=604&eid=oEqKc+py2Q+VRLmS1K1w/DBEKvtleU/l&qb=wMy47bnaILTrus/BpMOl
http://kin.naver.com/open100/db_detail.php?d1id=4&dir_id=401&eid=ETjKUXZtR6uwBW3IhvKnjp2oLVEjEpde&qb=s+u5q8f2ILrOtb+76g==&pid=faieDloQsCRsscnj78wsss--064231&sid=SFZL-fUrVkgAADDva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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