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연방, 영국연방법, 영국법, 미국헌법, 권리장전, 수정헌법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8.11.09
- 최종 저작일
-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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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국과 미국의 문화와 사회의 이해>라는 수업에 과제로 나온것을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연국연방에대한 소개, 영연방에 속해있는 국가들, 영국연방법에 대해, 영국법에 대해, 미국의 헌법제정 과정, 권리장전과 수정헌법에 대해, 수정헌법 전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A 등급 이상의 보고서 입니다.
목차
1-1. 영국연방이란?
1-2. 영국연방에 속해있는 국가
2-1. 영국연방법이란?
2-2. 영국법의 역사
3-1. 미국 헌법제정과정
3-2. 권리장전과 수정헌법의 변화
3-3. 수정헌법 전문(全文)
본문내용
3-2. 권리장전과 수정헌법의 변화
권리장전은 미국 헌법 최초의 10개 수정조항을 말한다. 권리장전은 미국 국민의 기본 권리를 기술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미국인들의 일상생활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다.
권리장전은 표현, 언론, 종교의 자유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또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공정하게 처우한다는 것을 보장하고 있다.
권리장전은 1787년 필라델피아 회의에서 서명된 헌법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대표들은 정치적 자유가 인간의 기본권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래서 일부 대표들은 그 같은 권리를 헌법에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자기들의 권리를 문서로 보장해 주기를 바랐다. 대부분의 주들이 권리장전을 포함하겠다는 보장을 받고 헌법에 서명을 한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였다. 이들의 요구는 수용이 됐고 권리장전은 1791년에 법으로 확정되었다.
초기에 나온 수정 조항중 하나는 정, 부통령 선출에 관한 것이었다. 미국 최초의 대통령 선거에서는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두 번째로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부통령이 됐다. 그러나 정당이 생기고 난 다음부터는 헌법을 고쳐야만 했다. 투표용지에는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자의 이름이 올라 있어야 했다.
그로부터 60년 동안에는 아무런 수정이 없었다. 그 다음 수정은 참혹한 싸움을 벌인 남북 전쟁 중에 있었다. 전쟁 중 링컨 대통령은 노예 해방 포고문(Emancipation Proclaimation)을 발표했다. 이 문서는 연방에 반기를 든 주에서 모든 흑인 노예를 해방시킨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미국 모든 주에서 노예 제도를 금지한다는 제 13차 수정 조항이 각주로부터 승인된 것은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한 이후였다. 1863년에 승인된 제 14차 수정 조항은 어떤 주도 누구에 대해서든 시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2년 후에 승인된 제 15차 수정 조항은 투표를 할 권리가 인종이나 색깔, 또는 과거 노예의 기록 등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