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제도][긴급체포제도]인신구속제도의 변천, 인신구속제도의 기본원칙, 인신구속제도의 운영현황, 인신구속제도의 문제점, 긴급체포제도의 문제점, 향후 인신구속제도, 긴급체포제도의 개선방안 분석

소개글

인신구속제도의 변천, 기본원칙, 운영현황과 인신구속제도의 문제점, 긴급체포제도의 문제점 및 향후 인신구속제도, 긴급체포제도의 개선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한국 체포제도의 특징

Ⅲ. 인신구속제도의 변천

Ⅳ. 인신구속제도의 기본원칙
1. 무죄추정의 원칙
2. 비례성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3. 종래의 인신구속제도의 운용과 현실

Ⅴ. 인신구속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Ⅵ. 긴급체포제도의 문제점
1. 긴급체포의 운용상의 문제점
1) 긴급체포의 운용실태 및 남용
2) 자진출석한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 허용여부
3) 지명수배된 자에 대한 긴급체포 허용여부
2. 긴급체포제도의 규정상 문제점
1) 긴급체포의 성립요건상 문제점
2) 48시간의 의미
3) 긴급체포의 사전․사후통제장치의 미비
4)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체포적부심사청구권 인정여부
5) 사법경찰리의 긴급체포 가능여부

Ⅶ. 향후 인신구속제도, 긴급체포제도의 개선 방안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인신 구속을 최소화하고 불구속수사․재판을 확대해야 하는 점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수사와 재판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인신을 구속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밖에 없으며, 형사절차에서 인신구속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나라는 없다. 특히 각국은 자신의 관습에 부합하는 고유한 구속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그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구속자의 수나 구속 비율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연간 1천만명이 넘는 피의자들이 체포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미국이 엄청난 인권침해국가라고 할 것인가?
ꡐ과다한ꡑ 인신구속이 발생시킬 문제점을 지적한 점에는 수긍하지만, 헌법상 규정되어 있는 구속제도 자체가 인권침해라거나 허위 자백, 무리한 합의의 원인이며, 마치 검사․판사와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는 변호사에게 석방을 조건으로 과다한 수임료를 지불한다는 식으로 법조비리의 원인이 된 것처럼 지적한 것에는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 현재 영장기각률도 검찰에서 경찰 영장기각률이 15% 내외, 법원의 영장기각률이 15% 내외로서 결국 30% 정도에 이르고 있는데도, 마치 검찰이 영장만 청구하면 법원에서 마구 발부해준다는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는 것도 실제 상황을 왜곡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Ⅱ. 한국 체포제도의 특징

한국의 체포제도는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체포를 하고 그 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와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일본과 달리 체포전치주의를 도입하고 있지 않다. 체포전치주의는 수사기관의 장기적인 구속을 행하기 앞서 체포라는 단기적 신병구속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신병구금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는 법관이 인신구속을 할 때 체포와 구속이라는 두 번에 걸쳐 신체구금에 대한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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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정근, 인신구속과 인권, 서울,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