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 독점 규제

소개글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 독점 규제를 비교해 놓은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 규제에 대한 단상
Ⅱ. 규제(Regulation)의 의의 및 현황
Ⅲ. 독점규제의 의의 및 목적, 사례
Ⅳ.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
Ⅴ. 각 개념의 비교
Ⅵ. 나가며 - 실제 규제의 복잡성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 규제에 대한 단상

2007년 10월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에서는 총리실에 “규제개혁 종합 연구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본 보고서는 국무총리의 요청에 의해서 전경련과 한국경제연구원이 작성한 것으로 민간 연구기관이 중심이 되어 규제받는 사람의 관점에서 정부가 등록한 모든 규제의 적정성과 존폐여부를 평가하여 그 개선방향을 마련했다는 점에 있다.

하지만 이 보고서에 대해서 전경련이 중심이 된 지나치게 기업에 편향적인 관점의 보고서라는 비판이 있다. 규제에 관한 명확한 정의가 없이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에 관한 고의 또는 무지 속에서 작성되었다는 것이 비판의 요지이다.

그렇다면 규제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규제를 분류해 보기 위하여 독점규제와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를 비교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규제개혁위원회(www.rrc.go.kr)
법제처(www.moleg.go.kr)
한국경제연구원(www.keri.org)
최병선 - 정부규제론, 법문사, 2006
이호영 - 독점규제법, 홍문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