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수입에 대한 찬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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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농산문 수입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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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주 째 수업시간에는 시대별로 무역의 특징과 당시의 사상가들에 대한 강의를 들었으며, 특히 자유무역주의의 특징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접하였다. 자유무역주의의 가장 큰 특징으로서 ‘곡물법’의 폐지를 예로들 수 있다. 수입 농산물에 대한 관세 보호를 주 내용으로 하는 곡물법을 철폐하는 것은 영국이 자유주의를 표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의 의미를 다시 새기면서,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해서 생각해보았다.
1840년 대 거론되었던 ‘곡물법 폐지’로 인하여 D.Ricardo와 Malthus의 의견이 상충되어 논쟁이 되었다. 솔직히 수업을 듣기 전까지 위의 사상가들을 전혀 알지 못했고, 맬더스의 유명한 이론인 ‘인구론’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지 못했다. 수업시간에 두 사상가의 대표적인 이론 몇 가지를 배웠지만, 곡물법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농산물 산업보호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해보겠다.
곡물법 논쟁에서 대두된 경제학자인 맬더스는 지주를 보호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쳤고, 부호무역주의를 주장함으로써 곡물법이 계속 유지되기를 원했다. 반면에 리카도르는 새롭게 등장하는 지주를 옹호하면서 자유무역주의를 주장해 곡물법의 폐지를 주장한 경제학자이다. 즉, 맬더스는 곡물은 국민생활의 기본적인 필수품임으로 외국에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곡물의 수입을 반대했지만, 리카도르는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곡물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이윤이 증대되어 전체적으로 산업이 육성될 것으로 보고 곡물의 수업을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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