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과 법의 관계에 대한 고찰

소개글

미술과 법의 관계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I. 미술작품의 추급권
1. 문제의 제기
2. 입법례
3. 미술저작물의 추급권 제도의 내용
4. 맺음말

II. 만화의 창작과 유통
1. 미술저작물로서의 만화의 특성
2. 만화의 유통과 대여권 문제

III. 만화를 원작으로 한 영화 또는 TV드라마의 제작
1. 영화나 TV드라마의 원작으로 각광받는 만화
2. 원작만화와 영화(또는 TV드라마)와의 권리관계

Ⅳ. 캐릭터의 보호와 문화산업의 발전

Ⅴ. 캐릭터의 개념과 종류
1. 문제의 제기
2. 개념
3. 종류
4. 검토

Ⅵ. 캐릭터의 상품화와 상품화권의 의미
1. 상품화의 개념
2. 상품화의 법적 성격
3. 이른바 ‘상품화권’의 정의
4. 소결

본문내용

미술, 디자인과 법
I. 미술작품의 추급권
1. 문제의 제기
가. 미술작품(artistic works) 또는 미술저작물이라 함은 회화, 서예, 조각,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등과 같이 선, 색채, 명암을 사용하여 이차원(평면적) 또는 삼차원적(공간적) 아름다움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 미술은 類槪念으로서의 예술에 속하며 그 속의 특정한 장르를 가리킨다. 예술은 美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인간의 특수한 활동으로서 저작권법을 비롯한 법의 영역에서도 그 자체의 존재의의가 인정되어 논의의 대상이 되어왔다. “철학자는 개념에 봉사하고 예술가는 형상에 봉사한다. 전자의 표현방법은 추상적이고 후자는 관조적이다.”는 표현이 상징하듯이, 문학상의 저작자는 개념을 고찰하지만 미술가는 觀照를 생각한다. 전자는 대상을 추상적으로 파악하는 데에 대하여 후자는 대상을 형체 속에 받아들인다.
양자의 이러한 차이점 때문에 우리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어문저작물은 소설이 기재된 原稿 자체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복제하여 출판하는 등 널리 이용하는 것에 주안점이 두어져 있음에 반하여, 제4호의 미술저작물은 一品製作된 원작품, 즉 그 미술저작물을 담고 있는 고정물이 중요한 거래의 대상으로 된다. 요컨대 미술저작물은 원작품 자체에 재산적 가치가 있으므로 그 저작권(복제권)은 그다지 중요시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소설가의 경우에는 소설작품이 베스트셀러가 되어 판을 거듭할 때마다 인세(저작권사용료) 형식으로 수익이 증가하게 된다. 이에 반하여 미술가의 경우는 미술작품을 판매한 후 작품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이에 개입할 길이 없게 된다. 이러한 사실에 착안하여 발전해온 법적 개념으로 미술저작물의 저작자에게 인정되는 것이 追及權이란 권리이다.
나. 추급권(droit de suite, Folgerecht, artist`s resale right, resale royalty right)이란 타인에게 양도한 미술저작물이 公賣되는 경우에 미술저작물의 저작자인 미술가가 그 재판매대금 중에서 일정율의 금액을 배분받는 권리를 말한다. 追求權이라고도 하고 또는 저작자배당권이라고도 한다. 미술저작물의 저작자에게 추급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통상의 저작물의 저작자와 구별되는 미술저작물의 특성을 반영하여 작품가격의 상승에 따른 이익을 미술저작자에게 배분하게 하여 그 권익을 보호하고 다분히 투기성이 농후한 미술작품 거래자의 지나친 부당이득을 방지한다는 의미가 있다.
그런데 미술저작물의 추급권 문제는 최근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과의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