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대선을 중심으로 본-한국정치자금제도 개선방향

소개글

본 레포트는 선거나 정치자금제도 관련 과목을 수강하신 학부생들께 도움이 될 듯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레포트는 2004년 개정된 정치자금법을 중심으로 현재 한국정치자금제도의 특징을 조망하고 2007년 대선에 나타난 정치자금 이슈를 살펴보고 한국정치자금제도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국회의원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참고하여 정치자금제도의 특징을 파악했으니 학부생들께 도움이 될듯 합니다.

목차

Ⅰ.서론

Ⅱ. 정치자금제도의 의의
1. 정치자금의 의미
2. 정치자금의 조달현황

Ⅲ. 현행 한국정치자금제도의 특징
1. 2004년 정치자금법 개정
2. 한국정치자금제도의 특징
1)복합적 관리방식
2)국고보조금의 지급을 통한 공영제 모델
3)투명성 제고

Ⅳ. 2007대선에 나타난 정치자금 관련 이슈
1. 대통령선거후보자 후원회
2. 군소정당후보자의 정치자금 모금

Ⅴ. 한국정치자금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
1. 국고보조금 제도의 개선
1)현재 국고보조금 구성과 계상방식
2)국고보조금 배분방식
3)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의 개선방향
2. 성공적 선거공영제의 완성

본문내용

각 국가들은 자국의 정치구조에 적합한 정치자금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5년 제정된 정치자금법을 바탕으로 정치자금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정치관계법”으로 불리는 공직선거법, 정당법 그리고 정치자금법은 ‘저비용 고효율의 정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있다. 정치관계법은 그동안 수많은 개정을 거쳐 왔는데, 특히 2004년에 있었던 개정은 고비용 저효율 정치자금제도의 구조에서 ‘돈 안드는’정치구조로의 전환을 시도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한국의 정치자금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참여정부가 주장하는 최대의 공적 중 하나인 고비용 정치구조에서 ‘돈 안드는’ 정치구조로의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나아가 막 끝난 2007 대선에서 정치관계법이 어떤 유의미성을 지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현재 한국정치자금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정치자금의 의미와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음으로 현행 한국정치자금제도의 특징과 일반적인 문제점을 검토하고, 2007대선에 나타난 정치자금 관련 이슈와 쟁점에 대해서 살펴본 다음, 한국정치자금제도가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Ⅱ.정치자금제도의 의의
1. 정치자금의 의미
정치자금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는데, 먼저 협의적-광의적 의미로 구분할 수 있다. 좁은 의미로 봤을 때, 정치자금은 선거와 관련된 비용, 즉 선거자금을 뜻하고 넓은 의미에서 보았을 때는 정당운영비를 포함한 정치와 관련된 일체의 활동에 관한 경비를 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당의 일상적인 운영비용은 정치자금법에 의해 규율되고, 선거과정의 선거비용은 “공직선거법”(선거법)에 의해 규제되는 이원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정치자금에 대한 의미는 정치자금법 제3조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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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6년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선관위,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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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昌측 823억-盧측 120억 불법모금… ‘차떼기’ 떠들썩”「동아일보」, 2007. 11. 02
“ ‘쩐의 전쟁’…선거자금 모금도 양극화” 「한겨레신문」, 2007. 11. 29.
“대선후보 선거비용 얼마나 썼나” 「중앙일보」, 2007.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