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경국대전의 편찬의 의의

소개글

경국대전의 편찬의 의의로 기말시험을 준비했던 자료입니다.

경국대전 이전의 법전에 대하여 약술하고,
본격적으로 경국대전에 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제 레포트의 자존심은 조선시대 법전편찬에 담겨있는 법사상을 담았다는 점입니다.
기말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목차

I.경국대전 이전의 법전편찬
1.조선경국전
2.경제육전과 속전의 편찬

II.경국대전의 편찬
1.경국대전이 편찬계기
2.경국대전의 편찬의 과정
(1)호전의 완성
(2)형전의 완성
(3)나머지 4전의 완성
3.경국대전의 개정과정

III.경국대전의 편제와 내용
1.편제
2.내용

IV.경국대전 이후의 법령집과 법전

V.조선시대 법전편찬에 담겨있는 법사상
1.조종성헌존중주의 반영
2.양법미의
3.민신,민지
4.일법입 일폐생
5.왕과 법

VI.경국대전의 편찬 의의

VII.결어

본문내용

Ⅰ. 경국대전 이전의 법전편찬

1.조선경국전

태조는 즉위교서에서 모든 제도와 법제는 갑작스런 개혁을 하지않고, 고려시대의 것을 따르겠다는 점을 밝히고 국가기본법으로서의 법전에 따라 법치주의 통치를 표방하였다. 이러한 창업주인 태조의 뜻을 좇아 정도전은 태조 3년(1394) 5월에 통치의 기본이념을 구체화하는 조선경국전을 저술하여 태조에게 바쳤다. 이것은 주례를 본받아 치·부·예·정·현·공의 육전으로 분류되어있다.

조선경국전은 조선왕조 최초의 헌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현대 헌법의 최고규범, 기본권, 조직규범중에서 조선경국전은 민본사상을 전제로 한 정부 조직법의 성격을 띠어 헌법과 견줄 수 있으며, 조선경국전으로서 촉발, 자극받아 경제육전, 경국대전등의 법전편찬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고 동시에 법치국가로서 출발을 의미하기도 한다.

2. 경제육전과 속전의 편찬

조선왕조의 통치자들은 정권을 탈취한 이후, 유교정치에 입각한 중앙집권적 관료국가를 세우기 위한 확고한 기반을 닦기 위하여 그의 기초를 다지는 여러 가지 시책을 실시하는 한편 통치의 기준으로 될 법전을 성문화하는 데 특별한 주목을 돌렸다. 그리하여 오늘날의 법제사에 해당하는 검상조례사라는 관청을 두어 조준의 주재하에 법전 편찬에 착수 1397년(태조6년) 경제육전이라 이름을 짓고 공포 하였다. 우왕 14년(1388년)부터 당시까지의 모든 법령 중 현재까지 행해지고 있음과 동시에 장차에도 지켜야 할 것, 즉 국왕의 지시와 당시 실시하고 있던 규례들을 모아 놓은 일종의 수교집 성격을 띤 법전이며 동시에 정도전의 『조선경국전』과 같이 개인의 견해를 피력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통일법전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관찬법전’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오늘날 전해지지 않으므로 자세한 것을 알 수가 없으나 이전·호전·예전·병전·형전·공전의 육전으로 구성되어 있고, 단행 법령을 원문 그대로 수록하여 고유의 이두와 방언을 그대로 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참고 자료

박병호, 한국법제사 1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