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협상에 관해
- 최초 등록일
- 2008.11.04
- 최종 저작일
-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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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DDA 협상에 관해 정리한 학교 리포트 였습니다.
분량이 많치는 않아요.
목차
Ⅰ.서론 -
Ⅱ.DDA협상 동향
1.2006년 DDA 협상
가. 전반기(2006.1~DDA 중반까지
나. 중단선헌후 200 년 말까지
2.핵심 의제별 쟁점과 주요국의 입장
가. 농업
나. 비농산물 시장접근
다. 서비스
Ⅲ. 향후DDA주요쟁점과 협상전망
1.DDA 타결의 관간인 삼각 쟁점(triangle issues)
가. 농산물 시장접근
나. 농업보조 감축
다. 비농산물 시장접근
2.DDA 전망
Ⅳ. 우리의대응방안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7년여를 끌어 온 DDA협상의 돌파구를 찾고자 지난 7월 21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개최되었던 WTO 주요국 각료회의가 농업과 비농산물시장접근(NAMA)분야의 핵심 쟁점에 대한 잠정 타협안 도출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의도출에 실패한채막을 내렸다.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공식출범한 이래,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 DDA)는 5년간의 계속된 협상에도 불구하고 농업보조금 감축과 농산물 시장개방 문제를 놓고 G6(미국, EU, 브라질, 인도, 호주, 일본)간 입장절충에 실패하여 2006년 7월 중단되고 말았다.
그러나 2006년 11월 라미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의 ‘DDA 정상화’ 발언 이후 기술적 문제를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해 온 DDA가 최근 미국과 EU 등 주요 국의 막후 접촉을 통해 타결의 실마리를 풀어가고 있다. 특히 2007년 1월 다보스 (Davos)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 WEF)과 같은 장소에 열릴 비공식 각료회의를 통하여 WTO의 주요국 각료들은 DDA를 공식 재개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고이에 따라 DDA 협상은 2007년 2월중 공식 재개될 되었으며, 향후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입장차이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가 소득없이 결렬된 DDA의 협상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방향을 모색해보고. 이를 위해서 먼저 2005년 12월 홍콩 각료선언 이후 최근까지의 DDA 경과를 알아보고,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Non-Agriculture Market Access : NAMA), 서비스를 중심으로 핵심 쟁점과 그에 대한 주요국의 입장을 검토해보고, 이후 검토 결과와 최근의 주요국의 동향을 감안하여 이후 협상을 전망하고, 우리나라의 대응 방향을 모색해보자.
Ⅱ. DDA 협상 동향
1. 2006년 DDA 협상
가. 전반기(2006. 1~DDA 중단까지)
당초 2006년 DDA 협상은 홍콩 각료선언에서 제시된 일정에 따라 매우 빠른 진 행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었다.
참고 자료
서진교 외 『2007 DDA 협상의 전개 과정과 다자통상체제에 대한 시사점 대오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07-03』
http://www.kiep.go.kr
서진교 『2006 연구 보고서 보도 자료 모음집』 KIEP 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
송백훈 외 2008 『DDA NAMA협상 Sliding Scale방식 채택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외교통상부
http://www.wtodda.net/sitelink.php
연구결과 요약집 : 2006 / 한국농촌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