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방법론 쓰레기종량제

소개글

쓰레기 종량제에 대하여 행정조사방법론 시간에 만든 레포트입니다.

유용하게 써주세요

목차

개요
Ⅰ. 요약
Ⅱ. 서론
1. 쓰레기 종량제의 도입배경
2. 연구의 목적
Ⅲ. 문헌조사
1. 쓰레기 종량제 시행방법
2. 외국의 쓰레기 종량제 사례
(1) 일본의 사례
(2) 독일의 사례
3.사용자 부담의 원리
Ⅳ. 분석의 틀
1. 연구 문제의 선정
2. 연구가설의 설정
(1) 가설 설정
(2) 가설에 대한 근거
3. 변수 및 조작적 정의
(1) 변수
(2) 조작적 정의
Ⅴ. 조사 설계
1. 조사 설계방법
2. 경쟁가설의 처리
Ⅵ. 자료수집방법
Ⅶ. 결과 분석

본문내용

Ⅰ. 요 약
1. 연구의 배경, 목적, 의의
: 쓰레기 종량제 시행이 쓰레기 배출량을 감소시킬 것인가?
1995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는 쓰레기를 배출하는 사람에게 배출량만큼의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정책으로서 쓰레기 배출량을 근원적으로 줄이고 재활용은 늘려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실시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그 동안 실시된 쓰레기 종량제의 실효성을 확보, 보완하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본래의 취지대로 쓰레기 배출량을 줄였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시하고, 가설을 명확히 하여 시행성과에 대하여 분석하고, 그를 통해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는 데 의의가 있다.
2. 가설 : 쓰레기 종량제 시행이 쓰레기 배출량이 감소시킬 것이다.
문헌조사를 통해 살펴본 일본, 독일의 쓰레기 종량제 실시 사례와 환경원칙 중 사용자 부담의 원리를 조사해 보았다. 이로써 쓰레기 종량제가 쓰레기 배출량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잠정적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를 통해“쓰레기 종량제 시행으로 쓰레기 배출량이 감소할 것이다.”라는 가설을 설정하기로 한다. 다만, 쓰레기를 배출시키는 요인이 쓰레기 종량제 이외에 국민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의식 성장, 일회용품 사용규제, 정부의 재활용산업 지원정책, 쓰레기 수거체계의 개선, 난방 방식의 변화 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경쟁가설로 설정하고 통제하고자 한다.
● 종속변수 (쓰레기 배출량)
=> 1인당 생활쓰레기 배출량 = 전체 생활 쓰레기 배출량 / 인구수
3. 조작적 정의
독립변수는 쓰레기 종량제의 시행이고, 종속변수는 쓰레기배출량인데, 특히 종속변수의 조작적 정의를 잘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종속변수를 정의함에 있어 쓰레기배출량 전체에 대한 분석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종량제시행으로 인해 변화가 예상되는 생활 폐기물과 사업장 일반 폐기물중 생활계폐기물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생활쓰레기 전체 배출량을 인구수로 나눈 1인당 생활쓰레기 배출량으로 종속변수를 조작화하여 인구수의 증가 등에 따른 전체 쓰레기배출량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다.
쓰레기 배출량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기존에 축적된 자료와 비교가 쉽고 표본추출의 대표성을 고려할 때 환경부 등 에 제시된 자료와 통계를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